유럽의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와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에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가 2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심화에 맞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연합의 확고한 지원 강화’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특히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와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인권 침해 문제를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결의안은 “(우리는) 북한 당국이 김철옥 씨와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사례를 포함해 인권 상황, 강제 실종, 억류자와 송환된 난민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 기구의 북한 내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We) calls on North Korea to grant UN human rights bodies access to the country to assess the human rights situation, enforced disappearances and the conditions of detainees and returned refugees, including the cases of Kim Cheol-ok and South Korean missionaries Kim Jung-wook, Kim Kook-kie and Choi Chun-gil.”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와 인권 단체 회원들이 강제 북송 1년을 맞아 영국 런던 북한 대사관 앞에서 강제 북송 중단과 탈북민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 김규리 씨 제공)
김철옥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날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북송된 뒤 1년여가 지나도록 행방을 알 수 없으며, 김정욱 선교사는 10년 이상 북한에 장기 억류 중입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 정권이 억압적인 정책을 펼치고, 주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체계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주민들이 광범위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내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를 해결하는 대신 러시아의 침략 전쟁 지원을 포함한 군사 활동과 외부 분쟁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Exresses deep concern over the ongoing and severe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where the regime’s oppressive policies and systemic neglect of basic needs have resulted in widespread suffering among the country’s people; condemns the diversion of resources towards military activities and external conflicts, including support for Russia’s war of aggression, at the expense of addressing urgent humanitarian needs within North Korea.”
아울러 “유럽연합과 국제 파트너들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를 기록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에는 강제 송환 관행을 중단하고 북한 난민들이 국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 “Calls for the EU and international partners to enhance efforts to hold the North Korean regime accountable for its human rights abuses; urges increased support for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nd human rights defenders working to document abuses and provide aid to North Korean citizens; urges the Chinese Government to cease refoulement practices and provide North Korean refugees with access to international protection.”
결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와 다른 사법기관과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럽연합과 국제 파트너들이 모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Calls for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an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committed by Russia and its allies, including North Korea, through strengthened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other judicial bodies; urges the EU and international partners to intensify efforts to hold all perpetrators accountable.”
아울러 북한군 파병과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 “최근의 이런 긴장 고조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자 유럽 전체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참전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모두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서명과 비준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군대를 철수하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중단하라”면서 “러시아는 북한과의 모든 형태의 군사기술 협력을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과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의안] “Urges North Korea to withdraw its troops and end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calls on Russia to cease all forms of military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to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결의안은 또 “국제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키고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의 효율적인 감시와 집행을 위해 러시아의 훼방으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메커니즘을 개발∙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 “Expresses deep concern about the possibility of any transfer of nuclear- or ballistic missile-related technology to North Korea, which would undermin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efforts and pose a grave threat to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globally; calls for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in cooperation with G7 and G20 partners, to develop and promote an alternative mechanism to the UN Panel of Experts in order to ensure efficient monitoring and enforcemen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과 군수품 지원을 비판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수호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 또는 이중용도 물품 지원을 중단하라”면서 “이 문제에 관한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과 중국 양자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찬성 390, 반대 135, 기권 52표로 채택됐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