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의 6개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 정국 혼란에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선거 최종 결과,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세계 경제가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는 표결로 이를 해제하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는데, 몇몇 야당이 함께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한국 6개 야당이 4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제 6일이나 7일경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진행자) 탄핵 사유를 뭐라고 명시했습니까?
기자) 네. 탄핵소추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의로 제출됐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주권주의, 5조 권력분립 원칙 등 여러 헌법 조항과 법률을 위반 또는 침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인데도 이행하지 않았고,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계엄령 선포에서 해제까지 매우 급박하게 전개됐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4일 0시 47분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겠다고 선언했고요. 국무총리실이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히면서 6시간여 만에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한편,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개인적 이유를 꼽았습니다.
진행자) 개인적 이유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현재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비위, 국정 농단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 위법의 계엄령을 발령했다는 문장을 담았습니다.
진행자) 탄핵소추안에 또 어떤 내용이 들었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이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군과 경찰을 불법 동원해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 기관인 국회를 봉쇄하는 등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기자) 네. 국회 재적 300명 의원의 과반이 발의해야 하고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이날(4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6개 야당 190명 의원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진행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면, 여당 의원들 표도 필요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야당 의원이 190명인데요. 여기에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까지 들어가면 192명입니다. 따라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8표가 나와야 합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 힘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국민의 힘이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국민의 힘이 전날(4일) 밤부터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그런 당론을 의원들이 추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상 탄핵 심판을 받는 세 번째 대통령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제 윤 대통령까지 탄핵 심판대에 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려 노무현 대통령은 약 60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이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약 4년 9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윤석열 정부 내각은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기자)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은 4일 정부 청사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는 내각이 전원 사퇴할 경우, 정부가 마비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일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3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한국 시국에 관한 국제 사회 반응 보겠습니다. 한국의 이런 상황은 바로 전 세계에 전해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해외 언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미국 CNN, 영국 BBC 등은 한국 국회 앞 상황을 생중계로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각국 정부도 일제히 한국의 급작스러운 정국 혼란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미국 정부 반응부터 들어보죠.
기자) 네.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리카 앙골라를 방문 중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3일 현지에서 한국 상황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방금 보고받았다며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3일 VOA 논평 요청에, 윤 대통령의 결정에 안도하며 민주주의는 미한동맹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무부 쪽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일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 명령을 철회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 미한 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첫 질문부터 시작해 한국 사태에 관한 질문이 약 20분간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요. 브리핑이 워싱턴 시각으로 3일 오후 1시경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이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 발언 들어 보시죠.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 "We are watching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 ROK (Republic of Korea) with grave concern. We are seeking to engage with our Republic of Korea counterparts at every level, both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in Seoul. Let me also just mention that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ironclad and we're fully committed to that. And ultimately here, our hope is and in every hope and expectation is that any political disputes will be resolved peacefully and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기자) 미국은 한국에서 벌어진 이번 상황 전개를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또 “미국과 한국에서 모든 직급의 대화 상대와 관여를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동맹은 철통같으며 미국은 이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정치적 분쟁은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미국 정부에 통보했나요?
기자) 미국 정부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의 발언 다시 들어 보시죠.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 “What I can say is that we were not notified of President Yoon's announcement in advance."
기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어떠한 직접 대화도 없었느냐는 질문에 파텔 부대변인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사전에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주한미군의 태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4일 총리 관저에서 한국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시바 총리 발언 직접 들어 보시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We are carefully monitoring (the South Korean situation) with special and great interest. “As of now, the government has not heard of any Japanese nationals injured (from the South Korean unrest).
기자) 네. 한국 상황을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시바 총리는 또, 현재로서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일본인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에 관해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 내정 문제로 간주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상황이 지역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The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clearly raised plenty of questions. We are watching with concern the tragic events unfolding in South Korea. We expect that they ("tragic events") will not affect the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t has already been complicated by provocative action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ts allies.”
기자) 한국 상황이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 사건을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또 “우리는 그것들(비극적 사건들)이 한반도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 반응도 볼까요?
기자) 영국, 아일랜드,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일제히 한국의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소셜미디어 X에 “우리는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큰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는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의 선거 투표지 처리소.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소식 들어봅니다. 지난 11월 5일에 치른 연방 하원 선거 최종 결과가 드디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13 선거구 개표가 마무리되면서 연방 하원 선거 결과가 확정됐다고 미국 CNN 방송과 NBC 등 주요 매체가 4일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하원에서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5석을 차지해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하원 다수당이 됐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 13선거구 결과가 마지막으로 나온 것을 보면 그곳에서 표차가 아주 적은 모양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애덤 그레이 후보가 200표 미만 차로 현역 의원인 공화당의 존 두아르테 의원을 물리쳤습니다. 두아르테 의원은 정치 전문 매체인 악시오스에 그레이 후보에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거의 한 달 동안 표 집계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5일 밤 초기 개표에서는 두아르테 후보가 3천 표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그레이 후보가 표차를 줄였고, 결국 승패를 뒤집었습니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서는 두아르테 후보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은 표차로 이긴 바 있습니다.
진행자) 두아르테 후보가 현역 의원이라 이번에 민주당이 13선거구를 탈환한 셈인데, 민주당 쪽에서 이 선거구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하더군요?
기자) 네. 미국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이 13 선거구를 탈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지목하고, 수백만 달러를 투입해 그레이 후보를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3 선거구 유권자 가운데 약 41%가 등록된 민주당 당원이고 29%가 공화당원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내년 1월에 새 의회가 출범하면서 하원 내 공화당 의석수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몇몇 하원의원을 행정부처 수장으로 차출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 그리고 유엔 주재 대사로 엘리즈 스테파닉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 외에 트럼프 당선인이 발탁했던 공화당 하원의원이 1명 더 있었죠?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은 맷 게이츠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게이츠 지명자는 미성년자 성 매수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문제가 되자 사퇴했습니다. 앞서 게이츠 의원은 법무장관이 되기 위해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진행자) 방금 언급한 의원들을 빼면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수 차가 더 좁혀지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217석, 민주당이 215석으로 2석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공석이 된 선거구에서 보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두당 의석수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 전망이 새로 나왔군요?
기자) 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마지막 경제전망 보고서를 4일 공개했습니다. OECD는 2025년과 2026년 세계 경제가 모두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OECD가 올해 성장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3.2%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과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보다 0.1%P 높게 잡은 겁니다. 앞서 OECD는 9월에 내놓은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모두 3.2%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올해 마지막 전망을 두고 OECD 가 어떤 설명을 내놓았나요?
기자) 네. 부활하는 보호무역주의가 국제 무역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가 앞으로 2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낮은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증가, 그리고 이자율 인하가 일부 나라가 시행 중인 재정 긴축의 여파를 상쇄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물가상승률도 중요한 경제 지표인데, 인플레이션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네. 올해 5.4% 상승에서 내년에 3.8%, 그리고 2026년에 3.0%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 압박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많은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장에 있는 돈을 거둬들여 물가상승률을 억제했습니다. OECD는 물가 상승 압박이 완화됨에 따라 일본을 제외하고 주요 나라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까 보호무역주의가 언급됐는데, OECD가 무역 상황은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세계 무역이 급감한 이후에 반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입 흐름을 제한하는 조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무역 규모 성장률이 내년에 3.6%에 이를 것이라고 OECD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역별 전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미국은 올해 2.8%에서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2.4%, 2.1%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올해 4.9%, 2025년 4.7%, 그리고 이듬해엔 4.4% 성장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세워놓은 경제 성장률 목표가 몇 %입니까?
기자) 네. 5%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OECD 전망치가 들어맞으면 올해의 경우에는 대략 목표를 달성하는 셈인데요. 하지만 내년과 2026년에는 목표치에서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네. 올해 3.9%, 2025년 1.1%, 그리고 2026년에 0.9% 성장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올해 2.3%, 그리고 내년과 2026년 모두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