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의 관계 심화에 대응하는 ‘국가안보각서’를 승인했습니다. 북한 등이 무기와 병력 지원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금전적, 군사적 혜택을 되돌려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 동맹, 파트너와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의 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국가안보각서는 미국 대통령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지침을 담은 문건으로,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따라야 하는 정책 혹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이날 비공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경쟁국과 적국, 특별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협력과 연대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담은 기밀 형태의 국가안보각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한 이들 4개국의 협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격히 가속화됐다며 “러시아는 2022년 2월, 초기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한 후 지루한 소모전에 돌입했고, 푸틴과 전 세계는 러시아의 군사적 결점을 생생히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드론과 미사일을 얻기 위해 이란으로, 포와 미사일 그리고 이제 군 병력을 위해 북한으로 눈을 돌렸고, 군수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태 초기부터 우리는 이러한 지원이 공짜가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에게 절실한 연료와 자금 그리고 북한의 제조와 군사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과 장비를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북제재 체제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패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관리는 이들 4개국의 협력이 주로 양자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모두 반서방 성향이 분명하지만 동기가 다르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의 경우, 국제 무대에서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오랜 제재를 풀면서 군사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는 이런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이들 나라들의 “실질적인 공동의 노력도 목격했다”면서 “북한과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지지가 하나의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국가안보각서 발표가 북한 등 4개국 대응을 위해 동맹과 더욱 긴밀히 협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또 다른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우리가 국가안보각서를 통해 하고자 한 것은 정부 전체 부서와 부처가 4개국 협력과 관련해 매우 일상적으로 동맹, 파트너와 공유하는 노력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마치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된 것처럼 명확하기 때문에 동맹, 파트너들이 실시간으로 따라오고 있는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