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인권∙자유 증진 사업에 최대 100만 달러 지원”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과 자유 증진을 위한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인권 유린과 초국가적 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과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인권 증진 활동에 최대 100만 달러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북한 인권∙자유 증진 사업에 최대 100만 달러 지원”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북한의 인권 개선과 자유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비정부기구와 국제기구, 교육기관 등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는 사업에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정부 및 다자 기구와 협력해 북한 인권 옹호와 인식 제고를 통해 국제 사회의 관심과 헌신을 유지하도록 하는 활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북한 안팎에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형사 사법 절차를 모색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와 생존자의 구제를 지원하는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탈북민, 탈북민 커뮤니티 간의 협력 강화 활동, 북한 내 강제노동 사례 기록을 통한 인식 제고와 책임 규명 조치 등의 활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 내외의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명시된 권리와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약 계층 인권 증진 영역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강제노동 철폐를 포함해 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기회를 모색하는 활동,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과 핵심 ILO 협약 비준을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활동 등이 지원 대상 활동으로 제시됐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무부의 이 같은 지원은 북한 인권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t's very helpful for the State Department to gather information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Conditions change over time focus shifts as to particular human rights problems. And so it's a very helpful thing to have the State Department request proposals on human rights. There are a lot of decisions that require specific statements about human rights and North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here this applies.”

킹 전 특사는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특정 인권 문제에 대한 초점도 바뀐다”면서 “국무부가 인권 문제에 관한 제안을 요청하는 것은 (북한 인권 개선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한 결정이 많이 있고, 북한은 이것이 적용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