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야당이 추진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한 권한대행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최근 몇 년동안 미한동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면서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 또 미국의 정권 교체기 상황에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상황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미국이 또다시 한국의 지도자급 대화상대를 잃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봤으며, 한 권한대행 또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시간으로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 추천으로 처리해 임명을 요구하자, 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한 탄핵 추진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한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한국 국회는 27일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상황에 대해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점이고,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두 나라를 하나로 묶여주고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업적을 이룬 철통같은 미한동맹을 지지한다면서, 강력한 동맹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동맹은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거듭 강조한 뒤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미국의 정권 교체 가운데에서도 미한일 안보 협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토 시호코 윌슨센터 인도태평양 국장은 미한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면서 각국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토 시호코 / 윌슨센터 인도태평양 국장
“각국의 이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또한 억지력 유지에 협력해야 합니다. 역내에 불확실성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세 태평양 국가가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미한일 3자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3국 정상들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각 정상은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3국 협력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각국의 국익에 따라 바라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미한일 3국 협력 제도화의 전제는 중국 부상에 맞서는 것이 공통적인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트럼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간에, 한국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은 각국의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 미한일 협력이 잠시 멈출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미한일 협력체 내의 특정 기능과 특정 실무그룹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는 미한일 3국이 실시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꼽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