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전기차 충전소 구축 9억 달러 승인...미 공화, 그레이엄 '낙태법안' 반응 엇갈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진행된 '2022 북미 오토쇼'에 현장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의 전기차 생산을 강조하며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위해 9억 달러 자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임신 15주가 지난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 제한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공화당 내에서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2년 동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기간 미국인들의 근로 유형 등 일상의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생겨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홍보에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2022 북미 오토쇼’에 참석했는데요. 앞으로 미국산 전기차(EV)를 소비자들이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제조업이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내산 전기차 생산을 위해 정부의 투자도 약속했다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35개 주에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위해 9억 달러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부의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한 도로가 이제 완전히 전기화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소를 일반 주유소처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제 도로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생긴다는 말인데, 정부는 얼마나 많은 충전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 전역에 50만 개의 충전소를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금액은 작년에 초당적으로 통과된 약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의 일환인데요. 해당법은 수도 시설 개선과 광대역 인터넷 확대 등 정부 기반 시설 확충과 더불어 전기차 충전소 구축 등에 75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해당 법안은 통과될 당시 특히 전기차 관련 예산이 많이 배정돼서 관심을 끌었죠?

기자) 맞습니다. 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주요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70억 달러와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과 통학 버스 도입을 위해서도 10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참석한 오토쇼가 세계적인 자동차 전시회라고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북미 오토쇼는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모터스’와 ‘포드’의 최신 친환경 모델 자동차들을 돌아보고 ‘캐딜락’의 첫 번째 전기차인 리릭(LYRIQ) SUV를 직접 시승해 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들어 유독 자국 생산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14일)도 전기차 공급망 강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국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는 일명 ‘칩스(CHIPS)’ 법안 등이 의회를 통과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한 달 동안 두 법안이 통과했다며, 이 법안들을 통해 기후 변화에 맞서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또 국내적으로는 더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세계가 따라잡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위를 잃을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미국 전기차의 국제적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22 전기차 전망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전기차 부문에서 중국이나 유럽 등에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또 지난해 미국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두 배 이상 늘면서 63만 대 판매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선 판매량이 약 3배 가까이 늘며 총 330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유럽의 경우도 전기차 판매가 지난해 65% 증가하며 23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듀크대학의 티머시 존슨 교수는 중국이나 유럽의 경우 정부가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장려하는 하향식(top-down)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반면, 미국은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 등이 있긴 하지만, 연방 정부의 전적인 지원 없이는 전기차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 충전소가 어디에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전기차 구매를 꺼리게 되고, 동시에 기업은 수요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충전시설 구축에 투자하지 않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이런 관행을 깨기 위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는 총 660만 대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고요. 올해에도 전기차 판매 속도는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미국산 전기차 구매자들이 연방 세금 보조금으로 최대 7천5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은 50개 종의 전기차들에 한해서는 세금 혜택이 종료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정부가 지원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해당법에 따르면, 2023년 이후 구매한 전기차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차량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2024년 이후부터는 이들 국가에서 추출, 처리, 재활용된 주요 광물이 포함되기만 해도 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진행자)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위해선 국내 공급망 확충도 필수적이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철도가 노사 협상 결렬로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극심한 공급망 혼란이 우려됐었는데요. 14일 밤 가까스로 파업 위기를 넘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성명을 내고, 11만 5천 명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미국 주요 철도 노조가 더 나은 급여와 개선된 근무조건을 제공하는 잠정적 노사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노사 협상을 적극 도왔다고요?

기자) 네, 화물운송과 식품 및 연료 공급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철도 파업을 피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14일 노사 간 회담을 주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잠정적 합의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지칠 줄 모르고 일한 수만 명의 철도 노동자의 승리”이자 “우리 경제와 미국인을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가운데) 상원의원이 13일 의사당에서 임신 15주가 지나면 중절을 금지하는 연방 차원 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 중진 의원이 발의한 낙태 제한 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13일 연방 차원에서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그레이엄 의원이 엄격한 낙태 제한 법안을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안을 제안한 그레이엄 의원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죠.

기자) 그레이엄 의원은 해당 법안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법안이라며 “자신이 믿는 것을 옹호해야 한다. 이는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자신의 소신에 따라 낙태 제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가 몇 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민감한 낙태 문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보편적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고 낙태는 개별 주에 맡겨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낙태권 옹호 진영에서는 강하게 반발했고요. 또 각종 여론조사 결과, 대법원의 결정 이후 민주당 유권자들은 중간 선거에서 낙태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미국인이 반대하는 미국인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그레이엄 의원은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의 몇 년 전에도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이번 법안은 15주 이후로 훨씬 더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주가 지나면, 강간이나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곤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겁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요?

기자) 네, 먼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그레이엄 의원의 움직임에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4일 정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5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국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그 어떤 단기적 정치 사안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낙태 제한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간선거에서 애리조나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로 나선 블레이크 매스터스 후보는 “미국에서는 중국과 북한처럼 낙태를 용인해선 안 된다는 데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다”며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진행자)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 의원들도 있겠죠?

기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공화당 후보들은 중간선거를 의식해 낙태 제한 법안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론 존슨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낙태는 각 주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3일 뉴햄프셔주 공화당 상원 예비경선에서 승리한 돈 볼더크 후보도 연방 정부가 낙태 문제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당 지도부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한데요?

기자)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만약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그레이엄 의원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부분 동료 의원은 이 문제를 주 차원에서 처리할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언급하며, 해당 법안은 ‘MAGA 법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13일, “이 법안은 MAGA 공화당원들이 전국의 여성들에게 ‘당신의 몸, 우리의 선택’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민주당 쪽에서는 역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기자) 네, 하지만 낙태 문제가 제기된 것이 민주당에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심각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낙태로 돌릴 수 있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낙태 문제를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약점으로 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15일 미국 일리노이주 알링턴헤이츠에서 근로자들이 통근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일상의 여러 부분에 변화가 생긴 것이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미국 인구조사국이 15일 관련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미국인들의 일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통근 문화 등 미국의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일상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기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국인들의 근로 형태입니다. 바로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가 크게 늘었다는 건데요. 이번 인구조사국 발표에 따르면 재택근무 근로자 수는 지난 2019년 약 900만 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약 2천76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세 배 넘게 늘어난 건데요. 비율로 보면 2021년, 전체 근로자 가운데 약 18%가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조사국은 근로와 통근은 미국인 삶의 중심이라면서 재택근무의 확산은 코로나 팬데믹을 정의하는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특히 어느 지역에서 재택근무 비율이 높았나요?

기자) 미국 전역에서 재택근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2021년, 워싱턴 D.C.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재택근무를 하는 비율은 거의 절반에 달했는데요.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보다 무려 40%P 이상이나 늘었습니다. 이어 워싱턴주와 메릴랜드주가 24%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통근 형태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하군요?

기자) 맞습니다. 우선 통근 시간이 단축된 건데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통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는 홀로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는 약 1억2천만 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1억5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로써 2019년에는 집에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27분대였는데, 2021년에는 25분대로 약 2분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통근하면서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도 줄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 비율은 지난 2019년에 5%였는데 2021년에는 2.5%로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근무와 통근 등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팬데믹이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일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이것도 재택근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전부터 높았던 가정 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률이 팬데믹 기간 더 높아졌습니다. 우선 가정 내 컴퓨터 사용률은 2019년 약 93%에서 95%로 늘었고요. 인터넷 사용률은 지난 2019년 86%에서 2021년 90%로 높아졌습니다.

진행자) 하나 더 살펴볼까요?

기자) 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주목되는 부분은 비어있는 집이 지난 2019년 12%대에서 2021년 10%대로 줄면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또 주택 임대료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주택의 임대료가 전체 임금의 30%가 넘어가는 사람은 지난 2019년 48%대로 절반을 넘지 않았는데요. 팬데믹 기간 이 수치가 51%로 늘며 절반을 넘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할 경우 이를 임대료 부담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