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전 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완화 요구는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이용한 기회주의적 행동이며, 인도적 지원 면제 조항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에 인도주의적 물품을 보내는 절차가 이미 간소화돼 추가 조치가 불필요하다면서 유엔 대북제재위가 이미 인도주의 지원 면제 신청을 더 신속히 승인하기로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독일은 지난해 12월 VOA에 이미 대북 제재 면제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했으며 인도적 지원의 경우 제재 면제 심사 신청 후 5~10일 안에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011년부터 약 4년 6개월간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했던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위원 역시 인도주의 지원은 원래부터 대북 제재 면제 대상이었다며,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제재 면제 요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와 기술, 자금, 인력의 흐름을 끊고 북한을 비핵화 외교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사회는 아직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도 북한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처음부터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대북 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 미국 국무장관 (지난달 31일)
“인도주의와 관련한 의료기기와 장비 의약품 등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은 언제 어디서도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 나라들은 국민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폭탄과 미사일, 핵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5년간 전문가패널로 활동했던 닐 와츠 전 위원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위기 속에서 제재 완화 주장이 나오는 의도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일각의 제재 완화 요구는 감염증 확산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는 기회주의적 행동이거나,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인도주의 면제 조항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인식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패널 전 위원들은 유엔 헌장의 비군사적 제재 조항인 7조 41항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진로를 바꿔 스스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선결 요건에 인권 개선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오히려 기존 유엔 제재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