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대북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 재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대북 최대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 출구로 남아 있다며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자적 제재와 다양한 금융, 경제 조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공격적인 접근법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적극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면서, 북한은 선박 간 환적이나 불법 석탄 무역 등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와 관련해 북한에 양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잠재적으로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을 할 수 있고, 제재의 영향력이 감소된다는 것이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안 자라테 /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
“제재는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아니며 유지하고 가하기 힘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비핵화에 관한 약속과 일치하는 행동을 보기 전에는 제재 완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또 미국 행정부의 독자 제재와 관련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압박과 기존 제재의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방법을 역추적하고 북한의 불법행위에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낙인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안 자라테 /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
“정원의 잡초를 뽑는 것처럼 북한이 제재 회피에 이용했던 방안을 뒤쫓아야 합니다.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이용하는 무역과 해운 활동에 더 큰 관심을 둬야 할 뿐 아니라 선적품 수송 이동 차단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특히 대북 제재 이행 측면에서 중국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이행이 중국의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일부 눈감아준 정황이 여러 차례 지적된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일부 제재 대상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근거로 제재 해제를 국제사회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국가들은 실제로 지원과 의료 물자 공급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제재 부과를 초래한 근본적 문제점 해결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