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환경에 국한됐던 미한관계가 글로벌 동맹과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평가했습니다. 미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 초기에 대북 조치를 빠르고 대담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전 국무부 고위 관리가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이 변화하는 대북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 배치 등 연합방위태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차기 미 행정부가 출범 초기에 대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전 국무부 차관보가 강조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변화하는 대북 위협에 대응해 주한 미군 배치와 역할 조정에 관한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기 위한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국무부는 무기 수출, 자금 세탁, 선박 간 환적 등 제재 위반 사례에 관한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국진보센터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한동맹이 북한과 역내 안보태세 등 주요 도전과제에 관한 양국의 의견 불일치를 해소하고 합의점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북 외교에 관해선 핵 협상 과정 등을 담은 공동 로드맵 작성을 통해 조율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권인수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부 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사에는 35년 경력의 외교관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를 기용했는데, 모두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동맹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조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안보 지명자들은 과거 이란과의 핵 협정 설계에 관여했거나, 북 핵 문제 해결에 이 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참여한 이 합의는 이란의 핵 개발 포기를 위한 세부 이행 방안을 도출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권인수 준비에 나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동맹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블링큰 전 부장관은 다자주의 외교를 기반으로 진행된 이란 핵 협정이 북한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 미사일 개발과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북한은 확산금융 활동과 해상 불법 행위 등 다각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현행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 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활용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과 영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각적으로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활용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기업 2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 이행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중국이 지난 9월에 583t (583.26t)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전달인 8월 공급량 142t의 약 4배에 달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2,968.19t)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양입니다.
미 재무부가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기업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독자 제재 이행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16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미국은 이번 결의안 통과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중단과 책임자 추궁이라는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투표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를 중단해야 하며,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북 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려 한다면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가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개입한 중국 기업과 은행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미국의 접근 방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도발을 감행해온 과거 전례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의 경제난 등 내부 사정과 미국 새 행정부의 접근법에 따라 북한 수뇌부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미국의 셈법 변화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발을 감행해 온 과거의 전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과 미국 새 행정부의 접근법에 따라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이 국제 금융 기준 미이행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고위험 국가라는 점을 명시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 체제에 전략적 결함이 있는 국가 명단을 갱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한국계 여성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서부 워싱턴주에서 당선한 메릴린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1살 때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한국계로써 새 역사를 쓰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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