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게 대북 인권단체 설립허가 취소와 사무검사 시행을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먼저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 반발로 촉발된 한국 정부 조치가 국제문제로 확산돼 한국 정부 측과 면담을 통해 전해진 내용인데, 한국 정부는 사무검사를 중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유엔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이상훈)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30일 한국 통일부 당국자와 면담을 한 뒤 대북 전단과 물품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대북인권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시행 등 단체들에 대한 모든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단체들과 먼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인권 단체에 접근하는 방식이 공격적이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들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공격적인 접근 방식이어서는 안됩니다. 이들 단체들은 겁을 내고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권고는 우려와 투명성의 필요를 다루는 의미있는 대화가 있을 때까지 모든 조치들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단체들에 대한 조치 중단과 대화 권고는 면담 후 이메일로 통일부 차관에게도 보냈다면서 서울에 있는 유엔 인권사무소가 정부와 인권 단체 사이의 대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의 이종주 인도협력국장은 사무검사 중단 권고는 해당 단체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 속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퀸타나 북한인권보고관과의 30일 화상면담에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무검사 전 개별 방문 형식으로 탈북 인권단체들에게 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면서도 사무검사 자체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 한국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사무검사 자체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저희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을 한 것이어서 이 검사 자체를 단체들의 입장에 따라 한다 안 한다를 정할 수가 없구요."
북한인권단체들의 우려와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시우 / 북한인권단체 나우 사무국장
“정부부처에서 권력기관에서 갑자기 민간단체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 하니까 당연히 무섭고 위축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영환 /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대표
“대화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통일부가 지금 자료를 이날까지 제출하라 사무검사를 하겠다라는 계획 자체를 보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대화가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인권단체의 비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31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는 인권활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시도라며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규제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는 그동안 시민과 정치적 권리를 존중해온 한국의 평판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사대상 북한인권 단체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한국 시민단체들은 다음 주 공동대책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북인권단체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국 통일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