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불법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 등 해상 불법행위를 통해 제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유엔 전문가패널이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군수공업부가 파견한 인력들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28일 공개된 중간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올해 5월까지 5개월간 수입한 정제유 양이 안보리 결의 2397호가 규정한 연간 수입 한도 50만 배럴을 이미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등 43개국이 지난 7월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월까지 모두 56차례에 걸쳐 약 60만에서 160만 배럴에 달하는 정제유를 불법 수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 당국이 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한 직접 운송과 선박 간 환적, 선박자동식별장치 불법 조작, 선박 허위 등록 등 여러 수법으로 제재를 회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원국 보고를 인용해 북한이 1월 말부터 2개월간 불법 석탄 수출을 중단했다가 3월 말부터 수출을 재개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5월 7일까지 적어도 32척의 선박이 석탄을 싣고 북한 항구에서 출항했고 최소 33차례 수송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불법 수출된 석탄의 대부분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중국으로 배송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는 또 지난해 12월 22일 노동자 송환 시한이 지난 뒤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스포츠와 의료, 여행, 건설,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여전히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감독 기관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군수공업부가 산하 무역기관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에 해외 노동자와 IT 정보기술 인력 파견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제재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을 통해 전통적 금융 기관 탈취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찰총국이 주도하고 설계한 사이버 공격을 현재 조사중이며, 북한 해킹 조직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당국자와 전문가 패널 등을 겨냥해 악성 해킹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5월 이후 신포조선소에서 관측된 활동들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관련 발사 시험 준비와 연관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