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기독교 등 모든 종교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2001년 이후 20년 연속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포함한 10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정은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했으며, 이들 나라들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종교 자유 탄압에 관여했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지정된 나라는 중국과 미얀마, 에리트리아, 나이지리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으로 나이지리아가 새로 포함됐고 나머지 국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성명에서 종교 자유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자유사회가 만들어지고 번창하는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미국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서가 최근 강조한 것처럼, 필수적인 자유 행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며 이번 특별우려국 지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7월 국무부 산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위원회 보고서 발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등 독재정권들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이를 미국의 외교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 미국 국무장관 (지난 7월)
“권위주의 정권들은 매일 전 세계에서 중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이란, 러시아, 버마, 중국, 그리고 북한이 바로 그런 나라들입니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미국 정체성의 핵심이며 미국 외교정책의 기조가 돼야 합니다.”
앞서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4월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2020 연례보고서에서 14개 특별우려국 지정 권고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시키면서, 북한 정권은 모든 종교와 신앙, 특히 기독교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 논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교 자유와 인권 기록 개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진정성과 입증할 수 있는 노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 정부의 종교자유 특별우려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미국 무역법에 따라 통상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VOA뉴스 함지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