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세계 인권의 날에 앞서 전 세계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입국 금지와 금융 제재 등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새 인권제재 규범을 채택했습니다. 미 정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반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유럽연합 EU 이사회가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새로운 세계 인권 제재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회원국들이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동안 벨라루스나 미얀마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유럽연합이, 이번 조치를 통해 회원국들이 국가 제한 없이 인권 유린 행위에 특정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럽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실태에 대해 강력한 지적을 받아온 북한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제재 조치로는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됩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인권 제재 체제를 채택한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럽연합이 전 세계 인권 유린을 표적으로 삼은 처음이자 역사적 합의라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조셉 보렐 /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최초로 이뤄진 획기적인 합의입니다. 유럽연합이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위반을 겨냥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유럽연합은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게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전 세계 인권 유린 국가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해오고 있는 미국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획기적인 이번 성과가 전 세계 인권을 더욱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전 세계적 책임 추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가 미국과 영국, 캐나다가 인권 가해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지속된 노력을 보완한다며, 유럽연합이 조속히 첫 번째 제재 대상을 지정하도록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 유린의 가해자가 미국과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제재 조치에 함께 할 추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