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3년 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세계 평화와 안보 사안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평화,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호이스겐 대사] “Today, Belgium, the Dominican Republic, Estonia, France, Germany, Japan, the UK and the US reemphasize the importance of a discussion of this topic in the Security Council as th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pose an imminent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DPRK government diverts resources away from its people to its illicit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Indeed, th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forced labor, underwrite these programs.”
호이스겐 대사는 “오늘 벨기에와 도미니카공화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긴박한 위협을 제기함에 따라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자원을 자국민 대신 불법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으로 전용한다고 지적한 뒤, “북한의 강제 노동을 포함한 인권 침해는 이들 (무기) 프로그램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기존의 핵과 다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호이스겐 대사는 밝혔습니다.
[녹취: 호이스겐 대사] “In order to ensu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t is imperative that the DPRK shall abandon all nuclear weapons,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its existing nuclear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in accordance with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앞서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주도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2월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정족수 1개 나라가 부족한 8개 나라만이 회의 소집에 찬성하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회의가 무산됐고, 지난해에도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2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도 회의 개최 역시 불투명했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 나라가 ‘북한의 인권 유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희망하면서 관련 논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방식으로 회의가 열리는 데 반대하면서 각 이사국들의 발언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고, 회의도 기존 오후 회의 일정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건을 추가로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북한에 우호적인 나라들은 안보리가 국제 안보 사안이 아닌 인권을 논의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은 인권 문제가 심각한 나라들에서 결과적으로 안보 문제가 발생한다며,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 논의의 적법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017년 “인권이 광범위하게 무시되는 곳에서 다음 국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북한과 이란, 쿠바 등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7일 북한을 포함한 10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으며, 샘 브라운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대사는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