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다른 행정부들처럼 인권을 비핵화나 관계 개선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직 미국 관리들이 제언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 유엔과 유럽연합, 한국 등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보고서를 통해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을 너무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전통적 동맹 관계 회복 등 시급한 현안이 있지만 초기에 할 수 있는 북한 인권 관련 조치를 생각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며, 1순위로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고위 관리를 임명하는 것은 인권이 미국의 대북정책 입안과 이행의 하나임을 확실히 하고, 실질적인 정책 선택 논의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로 복귀해 인권의 가치를 북한과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열도록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 정보에 대한 접근은 평화로운 전환과 국제협력을 위한 미국의 권장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며,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대북 정보 유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15일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인권을 지렛대 역할로 활용해왔다며 인권을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헨 전 차관보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인권 문제를 대북 협상의 일환으로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국 정부와 적극 조율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 관련해 한국 정부와 무엇을 우선 순위에 두고 어떤 사안을 제기하며 한 목소리를 낼지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헨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석방 문제와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등 구금시설의 심각한 인권 침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의 자유, 일본인 납북자 문제 제기 등을 미국과 한국 정부가 대북 협상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