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후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이끌어갈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초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진전을 보려면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 미한일 긴밀한 삼각동맹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군축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담당 차관대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의 핵 역량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선거 본부에서 활동한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새해 VOA 대담 프로그램 워싱턴 톡에 출연해 북한의 핵 역량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같은 것으로 북한이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강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말로 공격했던 것처럼 화염과 분노식으로 위협을 가할지, 아니면 핵 역량을 자랑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갈 의지를 보일지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과거처럼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커다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담당 차관대행
“김 위원장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와 그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는 새 미국 대통령이 올 때마다 도발과 기습으로 맞이했습니다. 저는 김 위원장이 이번에도 그렇게 나온다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이나 실험은 미북 간에 어떤 진전도 퇴보시킬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도발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김 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 초 가시적인 대북 관련 움직임을 보지 못할 경우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 정권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새 행정부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파악이 안됐을 것이라면서 상황을 살피기 위해 다소 억제된 대미 반응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은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핵 폐기 즉 CVID를 전제로 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 핵무기 역량의 돌이킬 수 없고 검증 가능한 폐기 CVID와 현재 핵 실험 중단을 이어가는 것을 조건으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향후 몇 년간 지지할 만한 합의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추진될 대북 정책에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긴밀한 삼각관계도 강조했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고위급에서 북한과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하지만, 이 과정에서 밑바탕이 돼야 할 미국과 한국, 일본 간 최대한 긴밀한 조율을 간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과 완전한 협의 없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서도 안된다며 긴밀한 미한일 삼각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이 서로 문제가 있는 것은 국내적인 정치적 이유가 많지만 이런 것은 북한과 중국에게서 직면하는 안보 위협과 비교하면 작은 문제라면서 만약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진전을 보고 싶다면 해결책의 일부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고 삼각 동맹을 최선의 방식으로 조율하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