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전문가들 "바이든 행정부, 북한에 대해 빨리 움직여야”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빨리 움직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요구와 양보 내용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긴급한 우선사안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KEI)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과거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위기 상황을 만들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의 북한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까지 6차례 진행한 대담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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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경제연구소 마크 토콜라 부소장은 12일 VOA에, 대담 참석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일찍 움직이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토콜라 부소장] “Several of the participants thought that'd be a good idea…The thought process was that it'd be better to kind of get ahead of the curve -- that if the administration doesn't do something towards North Korea, that makes it more likely that Kim Jong-un might do something provocative to try to get the talk started. So rather than wait for them to make the first move, some of our participants in the vision group thought it'd be good if the Biden administration launched an approach towards North Korea.”

몇몇 전문가들은 북한이 첫 행동에 나서는 것을 기다리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북한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협상 책임자를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당선인은 의회가 자신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 행정부의 약속을 어느 정도 믿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에 공개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요구와 양보 내용을 그 제안에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북한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해법을 적극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또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문제는 경제가 망가진 것이라면서, 제재가 풀려도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류의 지원이 북한을 도울 수 있을지, 북한이 어떤 도움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또 어떤 나라나 단체가 지원을 제공하기에 적합할지를 미국과 한국 정부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 외교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는 복잡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어 이를 푸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외교 재개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단계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유지돼야 하지만, 핵무기의 상세 목록이나 사찰과 관련해 지나치게 목표를 높고 빠르게 잡으면 대화가 실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녹취: 토콜라 부소장] “We’ve sent copies to people in the US government and the Korean government, so they can take a look at it. We thought it might be helpful to share it.”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보고서를 미국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보내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