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사령관을 역임했던 미국의 전직 고위 장성들이 연합군의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미한 연합훈련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한국 내 일각에서도 연합훈련 축소나 중단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한국 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군대의 기본인 훈련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민의 억지력과 안보는 미한 양국 군의 준비태세에 의해 제공되고, 준비태세는 훈련되고 준비된 한미 연합사령부에 의해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과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와 여권 일각의 발언에 대한 VOA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협상을 할 때는 외교와 정보, 군사, 경제적 역량 등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군사적 훈련과 준비태세만이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달 초 8차 당대회에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고, 한국 여권에서는 연합훈련을 할 경우 남북문제가 다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미한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북한의 군사적 야심을 저지하는데 필요한 준비태세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유사시 상황에 대한 효율적 군사작전 계획과 통신, 정보, 군수 능력의 준비와 운영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상급 지휘부 차원에서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현재 한국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3월 미한 연합훈련이 남북대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한국이 휴전 중인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협정 상태가 지속되고 한미 연합사령부가 존속하는 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훈련을 해야 하며, 평화조약 체결 때까지 연합훈련 축소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 당국자가 나서서 미한 연합훈련 축소를 제안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연합훈련에 대해 지혜롭고 유연한 해법을 기대한다는 이인영 장관의 입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장관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훈련 취소를 희망한다는 표현인데 이 같은 양보는 미한 양국 군의 준비태세만 훼손시킬 뿐 북한 정권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연합훈련을 취소, 연기, 축소했지만 어떤 대가도 얻지 못했다면서 계속 양보한다면 한국의 안보만 위험에 빠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합훈련의 축소나 연기는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에도 부정적 영향만 미칠 뿐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한미 관계 재건과 한반도 통일 계획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