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미한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면서 한일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한일 공조가 미국 동북아 정책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지만, 원활한 협력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국무부는 최근 동북아 지역 문제를 언급하면서 항상 한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거론하고, 한일 간 긴장 상황에 대해 유감 표명 등 3자 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보다 미국 한국 일본이 이견을 보이고 긴밀한 정책 조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최근 VOA에 미국과 동맹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맹 간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짐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근본 배격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도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짐 쇼프 /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한국과 일본은 가장 오래된 동맹이고 실질적이며 발전된 동맹입니다. 물론 두 나라에 전진 배치된 미군도 중요합니다. 한국 일본과 상호 운용성 기회도 매우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이 3자 동맹을 성공적인 동아시아 외교 정책의 중요 요소로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과 중국 문제는 함께 협력할 때 효과적으로 해결된다면서 미한일 세 나라 모두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자 여러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각 공조가 이뤄지기까지는 구체적 조율 방안 등 해결과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우리가 함께 노력하려는 것에 대한 합의조차 없다면 3국 협력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협력은 정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거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관계를 3국 공조를 위해 해결돼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적극적인 개입 대신 갈등을 피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조용히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미국은 한국 일본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미국의 전략적 목표 달성 뿐 아니라 두 동맹의 목표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할 때 더 강력합니다.”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 공조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 목표의 다각화가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민감하게 여기지 않는 사이버 안보나 공중보건, 유행병, 기후변화 등을 바탕으로 협력의 틀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