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힘들 게 만드는 것은 제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취약 계층을 돕는 데 앞장서 왔다며 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신속히 승인해도 북한 당국이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는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정책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의 지나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폐쇄 등 극도로 엄격한 대응 조치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신속히 승인받은 뒤 도움이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려는 인도주의 기관과 유엔 기구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노력을 크게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에도 한국 정부가 세계식량기구, WFP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쌀 5만t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라며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취약 계층을 돕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권과 존엄성 보호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십 년 동안 옹호해왔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위기는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철저한 분배 감시를 통해 구호품의 전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반드시 가장 취약한 북한인들에게 전달되도록 투명한 모니터링과 평가, 접근, 감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노동당 39호실 간부를 지낸 리정호 씨는 최근 VOA에 지방 출장을 다니면서 지원 물자가 전용되는 정황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정호 / 탈북민,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간부
“나는 북한에서 인도주의 지원으로 들어온 식량을 빼돌리는 현장을 여러 번 목격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모니터링하는 국제감시단이 있으면 지원받은 식량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그 감시단이 떠나면 군대 차량을 동원해 다시 실어 가는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그때 주민들은 식량을 주었다가 빼앗아 간다고 뒤에서 욕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여성, 어린이, 수감자 등 인도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북한 인권 증진과 결부돼야 한다며 자의적 구금과 고문으로부터의 해방을 비롯해 표현과 종교, 이동, 집회,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대표는 자신은 대북 지원을 오랫동안 지지해왔지만, 오직 면밀한 감시가 이뤄질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원은 오히려 북한인들을 겨냥하는 무기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