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공동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대북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휴먼라이츠 워치와 세계기독연대, 북한자유연합 등 11개 국제 인권단체가 15일 북한 인권 문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2천 5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건강, 복지 문제가 안보와 불법무기 확산 방지 전략에 비해 지엽적인 문제로 다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자국민을 억압하면서 고립시켰고 기본권에 대한 체계적 부정을 저질렀다며, 이는 지속적이고 만연하며 심각한 빈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이어 김정은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악용해 이미 확고해진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새로운 식량 배급 통제와 완전한 외부 정보 차단, 중국과의 국경 전면 봉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식량 부족과 기본 생필품 부족이 보고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대규모 기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1990년대 당국의 책임 면피용으로 선전에 활용한 고난의 행군을 실시하도록 명령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서한은 북한 정권의 이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지난 수십 년 간 책임을 묻는 데 실패함으로써 깊이 뿌리 내린 전체주의적 지배가 가능하게 했고, 불법무기 확산에 대한 대처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대북협상은 인권 문제의 개선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다시 복귀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에도 똑같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우선하도록 촉구할 것과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미국의 독자제재를 결코 해제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북한 인권 기록에 대한 정기적 논의 재개와 트럼프 행정부 당시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지명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과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조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독자제재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