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대북 전단 등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한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판문점 선언이 언급된 데 대한 반응인데, 북한의 인권 개선과 주민들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국무부는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북한 안팎으로, 그리고 내부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 등에 기반한 외교와 대화를 재확인한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으로 북한 인권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뀔 수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되는 것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한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판문점 선언 등 기존 남북, 미북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필수적이란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한국과 북한이 접경 지역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어 자칫 공동성명의 판문점 선언 언급이 대북전단금지법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다소 변화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은 세계 정책으로서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적어도 세 단락에 걸쳐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 법치 등 국제 규범 이행의 중요성을 자세히 강조했으며, 부패 척결과 표현의 자유, 종교 신념의 자유 보장도 명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부에서 가진 외교 정책 연설에서 ‘미국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가치에 뿌리를 둔 외교’를 천명한 후 자유와 인권, 법치 등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인권을 외교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론 자유도 포함됩니다. 인간은 어느 곳에 있든 자유롭게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간섭 없이 견해를 지니며 정보와 생각을 공유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세계인권선언’에도 쓰여 있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17일에도 미국의 북한 인권 문제 부각이 북한 비핵화 진전을 어렵게 한다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외교정책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 남용 문제를 지적해 나가는데 협력국들과 단합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