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주한 미군사령관들이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제거가 선행돼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장사정포 등 전진 배치된 군사력을 후방으로 후퇴시키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평화체제 구축도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8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과 작동 가동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철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절대로 서명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역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핵무기 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특히 어떤 평화협정 절차에서도 북한은 그들의 군사력이 한국에 더는 즉각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은 비핵화뿐 아니라 현재 비무장지대 바로 북쪽에 전진 배치한 상당수 병력과 서울을 직접 겨냥한 장사정포, 미사일을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병력이 최소한 평양과 원산을 잇는 선까지는 물러나야 하지만 북한이 군사력을 북쪽으로 이동시켜 한국과 서울을 위협하지 않는데 동의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또 중국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 대한 군사적 도전으로 남아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미국이 북한 군사력 억지에 여념이 없는 틈을 타 서태평양과 남중국해 지역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이 있는 한 평화협정 당사국 중 하나인 중국이 이에 동의할 어떤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인 미한동맹은 북한과 중국을 계속 억지할 수 있도록 강화돼야 하며, 전장에서 북한 편에 서는 어떤 나라도 단호히 격퇴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전면 공격에 대응할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한국전 종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겠지만 이는 무모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역내 불안정을 분명히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VOA에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을 통해 종식돼야 한다면서, 구체적 평화협정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침해 제거 조항 포함, 이웃 국가들에 대한 위협 제거를 꼽았습니다.
이어 북한이 그런 결정을 내리면 고립 탈출을 돕고 국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도 들어가야 한다면서, 지금이 바로 그런 단계를 밟아야 할 시점이며 영속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또 하나의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전 사령관들은 여러 조건들을 충족한 완전한 평화협정을 동반하지 않는 어떤 종류의 일방적 한국전 종전선언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자국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까지 강력하고 확고한 동맹 강화를 통해 적의 공격을 억지하고 물리치기 위한 최선의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