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생화학 무기에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확산금융’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로 중국을 지목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 금융계와 법조계가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북한 회사에 대응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영국의 ‘합동군사연구소’ 루시와 미국의 ‘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는 확산금융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각국 금융∙법조계 종사자 3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확산금융은은 핵∙생화학 무기의 제조 획득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 또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3분 1, 33%는 북한의 확산 금융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20%는 중국 다음으로 미국을 꼽았습니다. 한국은 10%, 그리고 이란이 9%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영국의 ‘합동군사연구소’의 에밀 돌 연구원은 VOA에 중국이 북한과의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확산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은 1~2퍼센트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에밀 돌 연구원은 동남아 국가들도 확산금융 위험성이 높다면서 금융 법조계 종사자들이 실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에밀 돌 / 합동군사연구소 연구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이 북한의 확산 금융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한 응답자가 더 많지 않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확산 금융과 관련한 유엔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북한 합영∙합작회사의 불법 활동을 찾아내고 대응하는데 가장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응답이 3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9%만이 북한 해외 공관의 불법 금융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이 역시 현실과 동떨어지는 응답이라고 돌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에밀 돌 / 합동군사연구소 연구원
“이는 이론상의 추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북한 대사관들이 해외에 ‘상당히 정교한’ 금융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돌 연구원은 이번 설문 조사는 국제사회가 생소한 주제인 확산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