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외교위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발효 50주년을 맞아 북한의 핵확산 방지의 도전 과제를 점검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 확산을 저지하지 못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와 중동·북아프리카·국제테러리즘 소위는 핵확금지조약 NPT 발효 50주년을 맞아 북한과 이란에 대한 NPT 강화 방안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보니 젠킨스 전 국무부 위협감소 프로그램 담당 조정관은 북한이 약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보니 젠킨스 / 전 국무부 위협감소 프로그램 담당 조정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북한 핵무기로 인한 한국 등 이웃 국가들의 (핵무장) 우려가 더 큰 위협입니다.”
젠킨스 전 조정관은 미국의 협상 전략은 북한의 핵무기 동결에 먼저 초점을 맞춘 뒤 다음 단계로 핵물질 생산 중단과 동결, 이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븐 레이드메이커 전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강력한 핵우산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레이드메이커 / 전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데 만족해왔지만 이를 앞으로도 유지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대중들 사이에 핵무기 생산에 대한 지지는 덜 높지만 일본 정부는 플루토늄 10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존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국장은 북한이 NPT를 탈퇴한 유일한 나라임을 상기하며, NPT 탈퇴 전 위반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 존슨 /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국장
“NPT 회원국은 조약에서 탈퇴하는 국가가 가입 당시 위반했던 사안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제 제재와 핵 협력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존슨 전 국장은 또, 구소련의 핵무기와 핵물질 등을 폐기하는 대가로 핵시설과 기술을 민간 산업용으로 전환했던 넌루거 프로그램을 북한에도 적용시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