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무기를 신뢰하지 못하면 스스로 핵을 보유해야 할 필요를 느낄 수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 CRS가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등 이미 핵무기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한다면 미국의 핵 공격 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점을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비전략 핵무기’ 보고서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무기의 신뢰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셈법은 핵무장을 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일본과 한국에서 명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한국의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해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나 한국의 핵 역량 개발까지도 주장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런 주장이 한국의 현 정부에서 지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안보 약속이 약하다고 보는 일부의 시각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는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국은 역내 안보와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확장억제 정책위원회’와 ‘미-일 확장억제 대화’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또 한국과의 연합훈련에서 분쟁 지역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할 경우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와 B-52를 종종 띄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핵 비보유 국가들에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는 정책이 국가들의 핵 보유를 좌절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과 같이 이미 핵무기를 추구하는 나라들은 핵 프로그램을 해체한다면 미국의 핵 공격 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점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핵무기를 아직 보유하지 않은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미국의 핵 공격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알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발간한 ‘핵 태세 보고서’에서 북한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정권의 종말까지 언급하는 등 이전 행정부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