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 부부장이 대북 전단 문제를 내세워 탈북민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한국 정부의 조치를 압박한 것은 한국 내 갈등과 미한 갈등을 노린 의도가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 정부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해군분석센터의 적성국 분석 국장인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은 이번 담화 발표를 통해 한국 내 보수와 진보세력의 갈등을 유발시키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를 유지하기위해 북한을 달래면서 탈북자들에 대한 지지를 거두는 등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미한 양국 간 갈등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켄 고스 / 미국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국장
“미국과 한국 사이에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또 한국 내부적으로 보수와 진보적 움직임에 갈등을 야기해 한국이 균형을 잃게 할 수도 있는데,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겁니다.”
김 부부장이 대북 전단 문제로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한국 정부는 몇 시간 뒤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 검토를 발표한 데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문재인 정부가 담화에 언급된 성취들을 지키고 싶은 정치적 입장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압력과 메시지에 취약하다는 인상을 주는데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남북 대화 협력 추진 등을 북한이 역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와 협력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방지 등 지불해야할 대가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한국 정부가 치러야 할 대가는 북한 당국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의 활동을 끝내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을 비판했던 한국 국민을 공격한 북한 담화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제하는 국내 법 제정 검토가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