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갔던 한국군 포로들이 한국 법원에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승소한 것에 대해 미국 변호사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책임을 묻는 이같은 움직임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한국 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한국에 송환되지 못하고 강제노역을 했다가 2000년대 초 탈북한, 한 모 씨와 노 모 씨에게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 2천100만 원, 미화로 약 1만7천500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북한 인권 활동가인 데이비드 말릭 변호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법적 결정에 의미가 크다면서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말릭 / 북한 인권 활동가, 미국 변호사
“이번 사안과 같이 법적인 도구를 활용해 적어도 피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금전적 보상을 받게 하고, 한 사람의 인권을 잃게 될 경우 그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장려하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릭 변호사는 또 이같은 판결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북한 인권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런 움직임이 계속 쌓이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말릭 / 북한 인권 활동가, 미국 변호사
“인권과 관련한 승리는 차츰차츰 쌓여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크게 도약하지는 않죠.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큰 움직임이 되는 겁니다.”
대북 제재와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한국 법원의 판결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북한 정권에 지속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북한 제재 전문가, 미국 변호사
“북한은 사람들을 해치는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법원이 됐든 이런 사안에 대해 정치적 고려없이 한국 시민에게 법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상황 전개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법적 대응의 근거가 생겨 앞으로 한국 내에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박진걸 / 미국 변호사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보신 국군 포로나 북한에서 강제 노역을 하신 분들이 소송을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생긴 것 같아 보입니다.”
박 변호사는 다만 각 나라마다 정치적 법적 상황이 달라 모든 상황이 똑같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배상을 위한 북한 자산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 가족들의 미국 내 승소처럼, 이번 승소가 세계적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소송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