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당이 오는 10일 창건 75주년을 맞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동당은 주민보다 권력 유지라는 목표를 나름대로 달성하며 유례없는 형태로 이어져 왔다면서, 북한만의 역사적 배경과 주민들에 대한 절대적 통제가 이를 가능하게 했지만, 경제난 등의 이유로 앞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의 노동당, 즉 ‘조선로동당’은 일당제 국가인 북한의 유일한 집권 여당입니다.
다당제를 취하며 민주적 절차로 국가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당 독재 체제로 국가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북한의 노동당을 권력과 특권의 ‘정당’으로 규정하면서 다른 공산주의 체제나 전체주의 정권에서처럼 북한의 노동당도 주민들보다 지도부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켄 고스 /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당 체제는 주민 삶의 개선이나 향상을 위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치 기관으로 보면 노동당은 완전한 실패라고 봅니다. 그러나 권력 유지와 수호 관점에서는 매우 잘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른 공산국가들과 달리 오랜 기간 일당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주목했습니다.
옛 공산권 루마니아 출신인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북한 주민들은 조선시대부터 전체주의 체제만 경험해 왔다며 현재 상황을 당연한 듯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북한이 경험한 전부는 첫째로 소련이 북한에 유입한 스탈린의 공산주의입니다. 둘째는 1905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의 군사 제국주의입니다. 셋째는 전체주의 정치 시스템인 조선시대 봉건주의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아는 전부는 노동당과 김 씨 정권입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도 표면적으로는 유엔 회원국이자 헌법이 존재하고, 각종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고 지도자 방침으로 볼 수 있는 ‘노동당 규약’이 전부인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여느 독재정권처럼 북한 역시 절대적 통제를 통해 오랜 기간 당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서로 중첩되는 보안 기관들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을 감시할 뿐 아니라 관리들도 서로를 감시합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고위급 인사들의 망명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북한 노동당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시각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핵 미사일 개발로 버티는 북한은 폐쇄적 체제 속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내부적 방향 전환 압박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 노동당이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