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가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 인정 여부가 주제였는데, 역내 안보와 세계적 비확산 체제 등으로 볼 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워싱턴 내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가 28일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 여부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행사에서 미국 내 전문가들은 비핵화 합의에 미북 간 관계 정상화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면서도 접근 방식에는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특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핵 군비 경쟁 등을 고려할 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 전 6자회담 차석대표
“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 군비 경쟁과 핵 확산 가능성 측면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그러나 북한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핵 무기에 관해 현실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한 더 의미있는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정권에 안보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이것이 합의문과 양자 관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재 해제와 경제 발전, 평화 조약 등을 유연한 방식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의 점진적 조치가 병행되는 비핵화 방식 추구한다고 밝히며 이것이 표준적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양자의 실무 측면에서 ‘상호적 조치’가 있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미북 간 관계 정상화의 선행 조건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
“우리가 해야만 하는 사항이고 골치아픈 사항 일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북한 당국이 그들의 주민을 완전히 잔혹하게 다룬다면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 행정부와 북한의 주변국이 계속 제재를 강화하고 군사력에 대응한다면 북한은 궁극적으로 무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득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 미국 정부의 목표는 비핵화이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엄 앨리슨 / 하버드대 교수
“우리가 북한에 관해 또 대북 외교에 관해 공개적으로 언급할 때 북한 핵 보유국 인정을 거부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카토연구소의 테드 갈렌 카펜터 박사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 억지력 포기 가능성은 낮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는 미북 간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에게 핵무기는 국제적 영향력과 힘의 측면에서 중요 자산이며 리비아 등 핵무기 비보유국의 정권 교체를 목격했기 때문에 미북 간 신뢰 없이 북한이 핵 억지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양국 관계 개선 노력을 하루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테드 갈렌 카펜터 / 카토연구소 박사
“핵 억지력 포기는 점진적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 즉 요구 사항이기 보다 양국 관계 정상화의 최종 결과물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은 이를 역행해왔는데 순서를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 차기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에 핵 선제 포기를 요구하는 접근법에서 벗어나 ‘훨씬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