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이 500개에 이르는 등 그동안 미국과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보고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대상이 훨씬 더 광범위해졌다면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핵개발 프로그램 억지 등을 대가로 하는 제한적 제재 완화를 통한 협상의 효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전미북한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미국과 국제사회 대북 제재’ 특별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미국과 국제사회는 더 큰 압박으로 대북 제재를 발전시켜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는 지난 1950년대와 2000년대 초, 그리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크게 3단계로 발전되어 왔다면서 2단계 기간인 2006년 주요 대북 제재의 기틀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채택되면서 북한의 군사용품과 대량살상무기와 연관한 거래를 금지했는데 이게 대북 제재의 근간이 됐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 이후 채택된 대북 결의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과 석유 수입 등을 제한하는 등 가장 높은 강도의 제재가 이어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줬는데 이 시점 이후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이 훨씬 광범위해졌다고 지적하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니얼 워츠 / 전미북한위원회 국장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당초 인도네시아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미국 사법부는 이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이를 미국 통제권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 선박이 밀수 활동 등에서 미국 달러로 거래를 했기 때문이었죠.”
보고서는 이어 지금까지 미국이 대북 제재 대상으로 약 500개를 지정했다며 이 가운데 35%가 개인이었고 40%는 협력 기관, 그리고 25%는 선박과 항공기 등 이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또 전체 제재 대상 가운데 80%는 북한을 직접 겨냥했고 나머지 20%는 해외 관련 기관 등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같은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지속적으로 회피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편의치적을 악용한 불법 환적 등 해상 활동, 국경 지역에서의 밀수, 위장 회사를 통한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무기 거래 등 북한은 끊임없이 다양한 제재 회피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츠 국장은 다만 제재가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높였으며 이를 통해 제재 완화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니얼 워츠 / 전미북한위원회 국장
“북한은 더 많은 국가들과 경제 관계를 맺기를 선호하고 이를 통해 정권 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까지 번영하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일종의 억제를 대가로 제한적인 제재 완화로 협상을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워츠 국장은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에 새 정부를 출범시키면 실무급 외교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대북 접근법을 추구할 것을 시사했다면서 이같은 방법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