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북한에 모두 27차례의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종교자유 특별우려대상국 재지정 등의 대북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는 주무 부서인 재무부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2005년 나온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부터 2017년 9월에 나온 마지막 행정명령 13810호 등 6개의 대북 제재 관련 행정명령을 근거로 제재 대상을 지정했습니다.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4년 동안 재무부의 대북 제재는 모두 27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대부분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제재였고, 북한의 인권 유린과 관련한 제재도 2건 포함됐습니다.
2017년에 7건, 2018년 11건, 2019년 5건, 그리고 2020년에는 가장 적은 4건의 대북제재가 부과됐습니다.
이처럼 시기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임기 전반기인 2년 동안 제재가 집중됐고,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에는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2017년 독자 제재 건수가 2018년에 비해 많지 않았지만, 미국은 그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 2371호와 2375호, 2397호 채택을 주도했습니다.
27건의 제재 조치에서 절반 이상인 18건에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016년 3월에 나온 행정명령 13722호가 적용됐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광물과 소프트웨어 거래와 판매, 구매 등을 제한하고 북한 노동자 해외송출에 관여하거나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이버 안보 저해 행위 등에 관여한 대상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개인이나 기관 등을 직접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 위반에 연루된 제 3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한국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절반을 넘는 18건의 제재 조치가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이런 양상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무부 발표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490개의 단체와 개인이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라 제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대북 제재가 북 핵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미 하원 청문회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대북 제재가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며,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므누신 장관(지난 2019년 의회 청문회 발언)] "They've had a very important to fact on bringing the chairman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we will continue to enforce those sanctions.”
노동당 39호실 고위직 출신 탈북민 리정호 씨도 앞선 VOA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을 전후해 채택된 제재가 북한을 압박하고, 더 나아가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정호 씨] “과거의 제재는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무역회사들과 개인들, 북한 무역은행들을 따라다니며 제재하였는데 제재의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제재는 북한 무역회사들과 함께 중국에 있는 북한의 수출시장을 전면 차단해 돈줄을 막아버리고, 러시아와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유 수입시장을 막아버림으로써 과거에 비해 수 십 배의 엄청난 제재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 이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됐던 북한을 2017년 11월 다시 재지정한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단이 제외되고 쿠바가 재지정되면서 현재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국가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4개로, 이들 국가들은 무기 판매와 수출 금지, 경제 원조 금지 등의 제약을 적용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또 지난 4년 동안 매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로 북한에 대한 지정은 지난 2001년부터 20년 연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부작용을 미친다는 일부 지적을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해 4월 기자회견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지난해 4월)] “When it comes to humanitarian assistance, medical devices, equipment, pharmaceuticals, things that people need in these difficult times. Those are not sanctioned anywhere at any time that I'm aware of."
폼페오 장관은 의료기기와 장비, 의약품처럼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기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 것도 미국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