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 개막연설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 실패를 시인하면서, 지난 5년간 북한 경제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전력을 비롯한 북한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2016년)
“인민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해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질적이었던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 석탄과 금속, 철도 운수 등 부문에서 개선을 이루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 경제 전반에서 균형적 발전을 이루고, 경제개발특구에 대한 투자 유치와 관광 활성화 등 대외경제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약 5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6일, 김 위원장은 “엄청나게 미달됐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 계획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6일∙8차 당대회)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５개년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실제로 북한 경제는 5년이 지난 현재 목표 달성은커녕, 오히려 대부분 후퇴했습니다.
최대 과제였던 북한의 발전 전력량은 2019년을 기준으로 238억kWh(킬로와트시)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0년의 발전 전력량 277억 kWh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김 위원장이 역시 강조했던 석탄과 금속 부문도 2016년부터 시작된 유엔 안보리의 수출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받았고, 철도 역시 일제 강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특구는 5개년 전략에 따라 많은 지역이 새롭게 지정됐지만, 국제 흐름과 동떨어진 폐쇄적인 투자 유치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이고, 김 위원장이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원산갈마 해안광광지구는 아직 완공조차 못 할 정도로 관광 산업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강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에 따른 국경봉쇄 등 삼중고로 교역 규모는 쪼그라들어 지난 11월 북중 교역은 사상 최저인 127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명백한 결과들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실패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윌리엄 브라운 / 미 조지타운대 교수
“국내 소비재 품목에 대한 생산에서 어느 정도 개선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중공업과 전기생산량은 최악이며, 철도 상황도 나쁠 겁니다. 철강 생산도 떨어졌고, 석탄도 재앙을 맞았습니다.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말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정권이 5개년 전략의 실패를 대북제재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릴 수 있지만, 제재나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북한 경제가 좋지 않았던 점을 볼 때, 북한 경제가 처한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를 고수하는 ‘체제’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