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 세계 167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2006년 처음 민주주의 수준 평가가 발표된 이후 16년 연속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지난 2일 ‘2020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초에 발표되는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 지표로 총 167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북한은 10점 만점에 1.08점을 받아 167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시민 자유’ 두 개 부문에서는 ‘0점’을 기록했습니다.
‘민주주의 지수’ 점수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미흡한 민주주의’, ‘혼합형 정권’, ‘권위주의 정권’으로 나뉘는데 최하점을 기록한 북한은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됐습니다.
‘2020 민주주의 지수’에서 꼴찌를 기록한 북한은 이로써 이 지수가 처음으로 발표된 2006년 이후 16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북한은 지수가 발표된 뒤 단 한 차례도 1점대를 벗어난 적이 없었고 지난 2008년에는 0점대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비단 EIU 만의 분석이 아닙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국제 민주주의·선거지원 기구 IDEA는 지난 2019년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해 발표했는데 북한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최하위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에서 역시 공정한 선거 등을 의미하는 ‘대의 민주주의’ 항목에서 1점 만점에 0.12점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해 발표한 ‘2020 세계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 중 하나라고 지목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북한 뒤 현재 유튜브 계정에서 활동 중인 나민희 씨는 최근 ‘광화문 광장을 본 평양여자, 이게 민주주의였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나 씨는 이 영상에서 아주 단순하게도 한국과 북한 각각의 대표 광장의 모습에서 민주주의가 있고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영자나민희 씨 유튜브 방송 중
“김일성 광장은 주석단이 있고 그 주석단 밑에는 김정일과 김일성의 사진이 걸려있어요. 엄청나게 큰 크기로. 누가 봐도 김일성 김정일의 전용 광장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적 위인들. 그런 분들의 동상이 있어서 ‘아, 김 부자만 동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고요.”
탈북 후 지난 2008년 영국에 정착해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현 씨는 3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민주주의 지수에서 최하위, 특히 선거 관련 부문에서 0점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지현 / 탈북민 출신 인권 운동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거의 자유인데 국민들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선거잖아요. 유권자로서 정치인들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인데. 유권자의 권리조차 박탈되고 그냥 정부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투표해서 당연히 북한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없죠.”
박지현 씨는 그러면서 북한에선 제대로 된 선거를 경험한 적이 없어 주민들이 선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다른 나라에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2020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노르웨이가 9.81점으로 1위에 올랐고 미국은 7.92점으로 25위, 한국은 8.01점으로 23위에 올랐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