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간 5개 기업이 3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벌금에 합의했는데, 대북 제재 이행 조치에 미국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금융서비스 업체 ‘비트페이’는 지난 20일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들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미국 정부에 50만7천 달러의 벌금 부과에 합의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4일에는 인도네시아 소재 종이 제조 업체 ‘PT BMJ’사가 북한의 '대성무역총회사'에 담배 종이를 수출한 혐의로 101만 6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7월 이후 대북 제재 위반 행위가 적발돼 미국 정부와 벌금 부과에 합의한 기업은 모두 5곳입니다.
전체 벌금액은 약 299만 6천 달러에 이릅니다.
2015년 이후 벌금 부과에 합의한 업체가 모두 8개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인 5개 기업이 최근 추가된 것입니다.
그만큼 벌금 부과 기업이 지난 몇 개월 사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인데, 이 중에는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7월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들의 해외 공관에 물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아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담배 필터 제조업체인 ‘에센트라 FZE’,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수출입업체 ‘양반’ 등도 지난해 7월과 8월 미국 법무부와 벌금에 합의한 기업들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대화 분위기를 주도했던 국무부나 재무부 등 다른 부처와 달리,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 FBI 등과 함께 민형사 소송과 벌금 부과 등 여러 수단으로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테러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법무부 내 국가안보 부서가 지난 2006년 설립 초기와 달리 현재는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등 4개 적대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존 디머스 /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 (지난해 10월)
“북한은 사이버 능력을 은행 공격과 자금 탈취에 써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이란에게서는 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면에서 북한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법무부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다른 부처들보다 좀 더 자유롭다면서,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관련 사건의 증거에 따라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