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방지’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 해결 과제 8개를 선정해 발표하고 금융기관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8개 과제 중 사이버와 확산금융 부문에서 주의해야 할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30일 발표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방지와 관련한 범부처간 우선해결 과제 내용입니다.
총 8개의 과제 내용으로 ‘부패’와 ‘사이버 범죄’, ‘테러자금 조달’, ‘사기’, ‘초국가적 범죄조직’, ‘마약밀매’, ‘인신매매와 밀수’, ‘확산금융’을 포함시켰는데, 북한은 ‘사이버 범죄’와 ‘확산금융’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은 특히 ‘사이버 범죄’ 항목에서 ‘랜섬웨어’와 ‘가상화폐’ 해킹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경우에 따라 랜섬웨어 작전은 적국과 제재 대상 혹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방지’ 체계가 약하고 또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연관돼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나라로 러시아와 북한, 이란을 차례대로 지목했습니다.
또 가상 화폐와 관련해 과거 북한이 저지른 해킹 범죄 사례를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2019년부터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작전을 통해 수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치고, 다른 가상화폐 서비스와 지갑 등을 이용해 이를 세탁했으며, 이 수익금을 대량살상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또는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확산 금융 부문에서도 주의해야 할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확산 금융으로 인한 주된 위협은 확산을 지원하는 연결망에서 발생한다며, 무역 브로커나 위장회사와 같은 개인과 기관들로 구성된 이 연결망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을 이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무부의 여러 주의보가 설명한 것처럼 이란과 북한, 시리아는 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공급망과 해상 운송의 취약성을 악용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8대 우선 해결과제는 2020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자금세탁 방지법’에 의거해 이날 공개됐습니다.
범부처 간 우선과제는 법 통과 후 첫 결과물입니다.
북한은 2011년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에 의해 ‘주의 조치국’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대응 조치국’으로 상향 조정된 뒤 10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 같은 국제기구의 결정을 근거로 매년 북한을 포함한 금융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