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취한 국경 통제 등의 조치는 국제 기준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교수는 31일 미국 평화연구소가 개최한 ‘북한 인권과 보건’ 관련 토론회에서 VOA 기자와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북한이 국제적인 인도주의 기준이나 보건 기준 방식으로 공중보건 문제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 원조와 의료 지원을 요청하고 국제기구들이 현지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접근을 허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북한은 국제 원조와 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국제기구들이 현지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접근을 허락해야 합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또 북한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인도주의 보건센터’의 코틀랜드 로빈슨 교수도 국제사회가 북한에 적절한 검역과 질병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원조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은 만큼 관련 대북 지원이 적절한 모니터링과 보고 의무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틀랜드 로빈슨 / 존스홉킨스 의대 교수
“국제사회의 도움은 적절한 모니터링과 북한의 보고 의무를 전제로 이뤄져야 합니다.”
로빈슨 교수는 또 북한 당국의 ‘국경 차단’ 조치 등에 대해 사람들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공중보건 보호 과정에서 자유권 제한과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시라쿠사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동 제한 정책은 주민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 통제로 보인다는 겁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여행과 무역 제한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