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황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전략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존 루드 미 국방부 차관은 최근 ‘북한이 최대 압박 전략 없이는 협상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29일 VOA에, 미국은 최대 압박이 실제로 최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뿐 아니라 인권을 겨냥한 광범위한 제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대 압박 전략은 제재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외교와 군사 대비태세, 억지력 등을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미국이 북한에 실제로 최대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함께 최대 압박 전략의 모든 요소가 필요합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당초 기대했던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한 것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최대 압박 전략의 결과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과 한국의 대북 압박 의지가 떨어진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전략을 쓰거나 강화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조셉 디토마스 / 펜실베니아주립대 교수
“압박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적절한 대외∙외교 환경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선 이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집착하고 있고, 한국도 중국보다는 덜하지만 비슷하죠. 이들은 압박을 강화할 의지가 없습니다.”
디토마스 교수는 미국은 협상 용의가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설득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하나만을 ‘특효약’처럼 생각해선 안 되며 외교, 군사, 경제 등 모든 수단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 박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제재는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많은 수단 중의 하나여야하며, 이를 특효약처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한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과 달리 ‘핵 보유국’인 북한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재는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에 전념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