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과거사에 대해 불필요한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United States can’t defend South Korea from any kind of North Korean attack without critical involvement of Japan……”
미국이 일본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유보가 북한 정권의 위협에서 일본 내 유엔 기지들과 미군이 원활한 대응 지원을 하는 데 걸림돌이 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을 오랫동안 추구해 왔으며 일본의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에 대해 지지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군사안보를 전문으로 하는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없이 미군이 한반도 급변사태에서 한국을 지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the United States to support South Korea in a war without Japanese collective self-defense……”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군의 작전은 공군의 역할이 결정적인데 한국에는 비행장과 공중 지원능력이 매우 제한돼 있어 일본의 공군기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 때문에 미국이 과거 일본 내 공군기지 접근을 확대하려 시도했지만 집단자위권 행사 유보에 막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아베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한-일 세 나라의 국가안보에 모두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행보라고 베넷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데니스 블레어 전 미 국가정보국장 (DNI)은 더 나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블레어 전 국장] “Without ability to excise of its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Japanese radars and missile systems…”
블레어 전 국장은 지난 4월 워싱턴의 한 강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미-한-일 3국의 안보 공조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용인되지 않으면 이런 공조가 이뤄지기 힘들고 일본의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은 국내용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초 일본 사사카와평화재단의 이사장으로 영입된 블레어 국장은 또 이런 확고한 지역 방공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도발이 성공할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집단자위권이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를 불러오고 한반도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각축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에 대해 한국에서 불행히도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 많은 부정확한 정보와 오해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re’s been unfortunately a lot of mischaracterization and misreading of Japanese defense……”
집단자위권에 관한 백서 등 자료들을 자세히 보면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한반도 군사 개입 역시 한국 정부의 요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랜드연구소의 베넷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집단자위권의 필요성을 한국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부정적 여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is that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government have never explained the…”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 없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한국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런 노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일 관계가 과거사와 영유권 문제 등과 뒤섞여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 정부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There need to be strong actions by both countries……”
일본은 한-일 관계의 근간이 돼왔던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재확인하고 불필요한 과거사 논쟁을 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한국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국가와 외교 안보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둘러싼 논란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집단자위권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군사공격과 거리가 멀다며 일본과 관련한 다른 논쟁을 선점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은 국가의 권리를 행사하는 당연한 행보로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대신 과거사에 대한 아베 총리의 시각과 영유권 분쟁은 앞으로도 동북아시아 안정에 계속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