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 수색의 근거가 된 선서 진술서 편집본을 공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준의 최우선 순위 과제는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로, 이를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휘발유 등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중요한 문서가 공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선서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2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 법원의 브루스 라인하트 판사가 진술서의 주요 내용을 가린 편집본을 26일 정오까지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명령한 데 따른 겁니다.
진행자) 법무부는 애초 의견 진술서 공개에 반대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진술서에는 왜 미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하려고 하는지에 관한 설명 등이 담겨있는데요. 법무부는 관련 조사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술서가 공개되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공개에 반대했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가 이날(26일) 공개한 의견 진술서는 얼마나 많은 부분이 비공개 처리됐나요?
기자) 네, 의견 진술서는 모두 38페이지 분량입니다. 이 가운데 23페이지 분량에 걸친 내용이 비공개 처리됐는데요. 그 가운데 11페이지는 아예 통째로 모든 내용이 검은색으로 가려졌습니다.
진행자) 어떤 부분이 비공개로 처리된 걸까요?
기자) 라인하트 판사는 앞서 법무부가 제출한 진술서 편집본과 함께 첨부된 ‘법적 메모’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모에 따르면 첫째, 증인이나 법 집행 요원, 혐의가 없는 당사자의 신원, 둘째, 수사 전략과 방향, 범위, 정보원과 방법, 셋째, 연방 형사 절차 규칙에 의해 보호받은 대배심 정보 등은 봉인해야 하는 ‘강력하고도 합당한 이유’를 정부가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의견 진술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FBI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뭐였죠?
기자) 네, FBI는 진술서 첫 페이지에 “비인가 구역에서의 기밀 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제거와 저장, 그리고 정부 기록물에 대한 불법적인 은폐나 제거와 관련한 범죄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FBI의 수사 방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진행자) 진술서 상당 부분의 내용이 가려졌다고 하는데, 공개된 내용 중에 주목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진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마라라고 자택으로 가져온 기록물 가운데 15개 상자를 지난 1월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제출했습니다. FBI는 지난 5월 이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실시했는데요. 15개 상자 중에 14개 상자에는 기밀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서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기밀로 표시된 14개의 상자 안에는 얼마나 많은 기밀문서가 들어있었나요?
기자) 진술서 내용에 따르면 FBI는 184건의 문서에 기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가운데 25건은 ‘1급 기밀(TOP SECRET))’으로 분류되어 있었고요. 67건의 문서는 ‘기밀(confidential)’, 그리고 92건은 ‘비밀(secret)’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런 문건을 확인한 것이 FBI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영향을 미친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더 많은 기밀 문건이 반환되지 않고 보관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지난 8일,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진술서 공개에 대해 언급했나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26일) 자신이 만들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법 집행 기관이 총체적인 홍보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가지고 나온 문건을 많이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나요?
기자) 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백악관 밖으로 가지고 나온 기밀문건에 대해서 사전에 기밀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날(26일) 기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전 세계 모든 것에 대해 기밀을 해제했다, 나는 대통령이다" 이런 태도라고 지적하고 "제발 좀(Come on!)"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사건 자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또 알고 싶지도 않다며 사법 당국이 이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수색 영장의 근거가 되는 진술서 공개에 앞서 수색 영장은 이미 공개됐죠? 수색 영장을 통해 공개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기자) FBI는 수색 영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첩법(Espionage Act) 등 총 3가지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기록법’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모든 공적인 자료는 정부 소유로 간주해 국립문서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자택으로 공문서를 대거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고요.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건을 취급하는 데 있어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압수 수색도 진행된 거고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 수색은 미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 측과 공화당 쪽에서 크게 반발했고요. 이에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례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과 압수 문건 목록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언론사는 수색 영장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수색 영장의 근거가 된 진술서까지 공개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던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실제로 기밀문서가 꽤 발견됐다고 하죠?
기자) 네, 지난 8일 FBI가 마라라고를 압수 수색한 결과 1급 비밀을 포함한 11건의 기밀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서기록관리청이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앞서 올해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국립문서기록청에 반납한 15개 상자 분량의 자료에서 기밀문건 표식이 된 문건이 700페이지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후 법무부에 요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월에도 추가로 문건을 제출했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택 압수 수색과 관련해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립적인 검토인’이 임명될 때까지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된 문건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검토를 잠정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별 검토인이 법무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 특권으로 유지할 수 있거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문건을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와이오밍주에서 주요 경제정책 회의가 열렸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와이오밍주의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열리는 ‘잭슨홀경제심포지엄’이 25일 개막했습니다. 잭슨홀 회의는 매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의 주최로 열리는데요. 주요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재무장관, 그리고 주요 학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갈지 논의하기 때문에 향후 전 세계의 통화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이틀째인 26일이 큰 주목을 받았죠?
기자) 맞습니다. 바로 이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은 최근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두 번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0.75%P씩 올렸죠. 다음 달로 예정된 기준금리 발표에 앞서 나온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에 전 세계 이목이 쏠렸습니다.
진행자) 파월 의장이 이날(26일) 어떤 이야기를 했죠?
진행자) 파월 의장은 연준의 최우선 순위 과제가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일각에서는 높은 금리가 경제 성장 속도를 둔화시키고 심지어 경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파월 의장 역시 금리 인상으로 경제 발전 둔화와 실직 증가 등 가계와 사업에 일정 정도의 고통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는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한 불행한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물가 안정 회복에 대한 실패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연준의 긴축적 통화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설명이죠?
기자)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인 2%대로 진입할 때까지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이란 것이 파월 의장의 설명입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발표된 7월의 소비자물가지수를 환영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7월 한 달에 나타난 개선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당분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과거의 교훈은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에 있어서 통화 정책을 조기에 완화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가장 최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는 급격한 물가 상승세가 완화했다는 것을 보여줬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7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앞선 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 오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한 달 앞서 나온 수치인 9.1%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관심은 오는 9월에 있을 기준금리 발표인데요. 파월 의장이 이날(26일) 발언에서 어떤 힌트를 남겼는지요?
기자) 다음 달 20일과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기준금리가 발표됩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0.5%P 올릴 것인지, 아니면 0.75%P 올린 것인지는 앞으로 공개될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등과 관련한 자료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달 연준이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P 올린 뒤 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또 한 번의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추후 얻게 될 자료를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기준금리는 어느 수준이고 또 올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죠?
기자) 최근 두 번의 0.75%P 인상으로 2.25%~2.5%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6월, 연준 위원들은 올 연말 기준금리가 3.25%~3.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충전 중인 전기 자동차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이번엔 캘리포니아주로 가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례 없는 조처를 단행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휘발유 자동차의 시대가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25일,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계획이 시행에 들어가려면 우선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정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내연기관 자동차라는 게 뭡니까?
기자) 휘발유나 디젤 등 화석연료로 가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대부분 화석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즉 엔진으로 움직입니다. 내연기관은 화석 연료를 태워 기관 내부의 기체를 팽창시키고, 이를 자동차가 움직이는 동력으로 바꾸는 기관인데요. 다 타지 못하거나 화학 반응 후 남은 기체가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바로 배기가스라고 합니다.
진행자) 배기가스는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배기가스엔 일산화탄소와 매연 등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나라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자동차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즉 엔진이 없고요. 주행 중에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계획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기자)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37년까지 경량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25%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12% 수준인 캘리포니아주 내 전기·수소차 신차 판매 비율을 2026년까지 35%로 올리고, 2030년까지는 68%로 점차 확대해 2035년이 되면 전기·수소차 신차 비율을 100%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자) 대기오염 해소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20년, 대기자원위원회에 오는 2035년까지 전기나 수소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배출가스 ‘제로(0)’인 자동차만 판매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요. 2년 만에 규제기관이 관련 계획을 마련한 겁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 정부 측은 새로운 계획을 채택하며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 리앤 랜돌프 위원장은 “이는 캘리포니아와 협력 주들 그리고 세계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배출가스가 제로(0)인 미래로 가는 길을 닦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결정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인구도 가장 많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자동차 판매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에 달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10대 중 1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팔리는 겁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결정이 미국 내 자동차 시장을 재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조처가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AP’ 통신은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조처가 다른 주의 배출가스 제로 차량 생산을 가속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주와 매사추세츠주는 이미 캘리포니아주의 움직임에 따르겠다고 밝혔고요. 앞으로 더 많은 주가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연방정부의 규정보다 더 엄격한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을 일부라도 적용한 주는 뉴욕과 펜실베이니아 등 17개 주에 달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