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상 면책특권 문제에 대한 소송의 변론을 위해 직접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사안을 다루는 항소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깜깜이' 입원으로 논란을 일으킨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달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뒤 감염이 발생해 입원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9일)에야 오스틴 장관의 전립선암 진단 사실을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인류 달 착륙 계획을 2026년으로 1년 연기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먼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송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일 법원에 출석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위해 9일 워싱턴 D.C.항소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기소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항소법원 심리가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된 것인지 그 경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8월, 연방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했다는 혐의 등을 적용한 겁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는 당시 대통령 재직 중에 있었던 것으로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사건을 다루는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기각했고요,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겁니다.
진행자) 항소법원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존 사우어 변호인은 구두변론에서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대한 기소를 승인하는 것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어 변호인은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들을 언급했습니다. 가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이라크와 전쟁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 조지 W.부시 대통령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재임 시 해외의 미국인을 겨냥해 드론 공격을 승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연방 특검은 이에 어떻게 대응했죠?
기자) 특검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면책특권을 허용하는 것은 홍수를 막기 위한 수문을 여는 것"이라면서 "투표 결과를 빼앗고, 계속해서 권력에 남아 있으려는 미래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이는 매우 무서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양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기자)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캐런 핸더슨 판사는 "법을 충실하게 집행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플로렌스 팬 판사는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팬 판사는 변호인에게 "대통령이 사면권이나 국가 기밀을 팔 수 있고, 네이비실(해군 특수부대)에 정적 암살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사우어 변호인은 의회가 먼저 대통령을 탄핵한 후에야 기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심리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심리 후 자신은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라며 "자신에 대한 기소가 계속 진행되면 이 나라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에게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긴 뒤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순간은 아프가니스탄 철군이었고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이 숨졌다"며 "바이든도 그 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죠?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점을 토대로 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오는 3월 4일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면책특권과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일정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기자) 미 'CBS' 뉴스와 여론조사 전문업체 '유거브'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는데요. 이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64%)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이 이 사건뿐만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직 성인영화 배우에 대한 '성추문 입막음' 돈 전달, 회계장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됐고요. 이 외에도 기밀문서 유출 혐의, 조지아주에서의 대선 결과 뒤집기 압박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모두 91개 혐의로 4번 기소됐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입원 사실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입원하게 됐는지 알려졌군요?
기자) 네, 국방부는 9일 오스틴 장관이 입원 중인 월터 리드 국립 군의료센터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오스틴 장관의 병명과 입원까지의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지난달 초 건강검진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달 22일 절개를 최소화하는 '최소 침습 수술'로 전립선을 제거했습니다.
진행자) 수술 후 어떻게 해서 입원하게 된 거죠?
기자) 오스틴 장관은 수술 후 하루 만에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틴 장관은 이달 1일 요로감염으로 인해 복부와 엉덩이, 다리 등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결국 앰뷸런스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송 당시 오스틴 장관은 군의료센터 집중치료실에 입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많이 회복됐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입니다. 아직 입원 중이지만 일부 업무는 병원에서 재개했다는 건데요. 국방부는 다만 오스틴 장관이 언제 퇴원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앞서 문제가 된 건 오스틴 장관이 자신의 부재에 대해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1일 입원한 뒤 이 사실을 4일에야 백악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입원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업무를 대행할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입원 하루 뒤인 2일부터 장관의 일부 업무를 대행했고, 이 기간 휴가지에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병명 공개 후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더군요?
기자) 네, 오스틴 장관은 4일 입원 사실을 백악관에 알렸는데요. 당시 자신의 병명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9일 국방부 성명을 통해 오스틴 장관이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보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9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침까지 오스틴 장관이 입원하게 된 것이 전립선암 때문인 것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오스틴 장관을 여전히 신뢰한다고 밝혔고요. 국방부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이 사임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앞으로 이같은 보고 누락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부 내부지침을 전달했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9일) 각 부처에 장관의 권한 이양이 발생하는 상황이 예상될 경우 미리 백악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실제 이양이 이뤄지면 재차 통보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메모를 회람시켰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오스틴 장관의 보고 누락 사태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9일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위원장은 오스틴 장관과 켈리 맥사멘 국방장관 비서실장, 힉스 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입원 사안과 관련한 서류와 이에 대한 의사소통 기록 등에 대한 의회의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로저스 위원장은 서한에서 오스틴 장관의 입원을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터무니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우크라니아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백악관은 물론 업무를 대행할 부장관이 오스틴 장관의 병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2단계에서 우주선에 탑승하게 될 4명의 우주비행사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류를 달에 착륙시킨다는 계획이 예정보다 오래 걸릴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인류 달 착륙 계획이 1년 연기됐습니다. 나사는 9일 보도자료에서 이 계획을 2025년에서 2026년 9월로 1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우주비행사의 “안전이 최우선 순위”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미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터 들어봐야 겠는데요. 미국은 지난 2022년, 반세기 만에 달 탐사 프로그램을 재개했죠?
기자) 네, 미국은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의 달 탐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데요. 이는 1972년 아폴로 17호의 달 착륙 이후 50여 년 만에 이뤄지는 나사(NASA)의 달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진행자) 아르테미스 탐사 임무가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다고요?
기자) 아르테미스 탐사 미션은 현재 4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단계 무인 달 탐사선을 발사하고, 2단계 발사 때는 우주비행사가 우주선에 탑승해 달 궤도를 탐사하게 됩니다. 다만 달 표면에 착륙하지는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아르테미스 3단계는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연기 발표로 2단계와 3단계 추진 일정이 늦춰지게 된 겁니다. 당초 올해 말까지 시행에 옮기려고 했던 2단계는 2025년 9월로 늦춰졌고요. 3단계는 2026년 9월로 연기됐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밝혀졌습니까?
기자) 우주비행사들이 탑승하게 될 ‘오라이언’ 우주선의 방열판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또 짐 프리 나사 부국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아르테미스3 임무에 쓰일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십 개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스페이스X는 지난해 4월과 11월 스타십 발사를 시도했지만, 두 차례 모두 궤도 진입에 실패하고 공중에서 폭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나사 관계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자) 마지막으로 새 우주발사시스템(SLS) 로켓의 작동 중단 시스템에도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나사는 밝혔는데요. 이 시스템은 만약 로켓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라이언 우주선을 분리해 안전한 곳으로 발사하는 시스템입니다.
진행자) 오라이언 우주선은 아르테미스 1단계에서도 발사됐었죠?
기자) 맞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 발사는 지난 2022년 11월, 우여곡절 끝에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로켓에는 유인 우주선 '오라이언'이 탑재됐는데, 1단계에는 우주비행사 대신 마네킹이 탑승했습니다. 오라이언은 발사 후 총 25일 동안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궤도 비행 중 두 차례 달 표면 80마일, 약 130㎞ 상공까지 근접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11일, 오라이언은 대기권 진입 후 낙하산을 펼쳐 바다에 착수하는 ‘스플래시다운’ 방식으로 귀환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나사가 최근 아르테미스 4단계로 달에 우주정거장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도 내놨군요?
기자) 네, 바로 ‘게이트웨이’로 불리는 우주정거장인데요. 달 주위를 도는 다목적 전초기지로 쓰일 이 우주정거장은 달 표면 미션을 위한 필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나사는 밝혔습니다. 이어 나사는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 및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계는 당초 예정대로 2028년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미국 민간기업이 무인 달 탐사선을 쏘아 올렸죠?
기자) 맞습니다. ‘페레그린(Peregrine)’ 이란 이름의 무인 달 탐사선이 8일, 달 착륙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페레그린은 우주 로봇 제작업체 ‘애스트로보틱’사가 나사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다만 제작사는 발사 7시간 후 성명을 내고 페레그린의 추진체계에서 연료가 새는 고장이 발생했다며, 페레그린이 달 표면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애스트로보틱 사는 이번 임무의 목표를 달 착륙에서 달에 대한 “최대 근접”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