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과 탈북민 처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평화에만 대북 외교를 집중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탈북민 지원이 줄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유엔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의 라일라 마타르 유엔담당 부국장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를 함께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가 무기 확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마타르 부국장] “Last November, South Korea failed to cosponsor a North Korea resolution at the UN General Assembly. This is the wrong approach”
한국이 지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미국과 일본 역시 인권 제기가 협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엔에서 논의를 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접근”이라며 북한의 경우 “무기확산 방지 노력과 인권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대북 협상에 인권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합의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앞서 1월에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분명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북한인재단설립 등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전 세계 67개 비정부 기구들이 연대한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도 지난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정책을 수정하고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상황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9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 단체들 사례와 집권당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 외신 기자를 비판한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 탈북민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일부 민간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금 삭감으로 예산이 예년보다 최대 80%가 줄었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 “Some NGOs focused on assisting North Korean defectors said their budget decreased by up to 80 percent from previous years due to cuts in government funding.”
그러면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북민에 대한 전체 지출이 매년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이 지출에는 하나원 행정비용과 임금,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과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거론하고, 이들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항상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며, 지난해 8월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녀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국무부는 당시 “42세 탈북 여성과 6살 아들이 서울에서 사망한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됐다”며, 이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았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없었으며, 수돗물 공급은 끊겨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한국의 언론 자유 상황에 관해 우려하며, 지난해 3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쓴 ‘블룸버그’ 기자를 이름까지 거론해 비판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 집권당 대변인은 다음날 ‘뉴욕 타임스’ 기자를 불러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대변인이 나중에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의 성명에서 이 외신 기자들의 이름을 삭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기자는 전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전했고, ‘뉴욕 타임스’ 신문은 10월 기사에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대리인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해식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제1야당이 기사를 인용해 정부를 비판하자, ‘블룸버그’통신 기자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며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국제언론인협회 등 여러 언론 기구와 인권단체들은 심각한 언론 자유의 침해는 물론 기자의 안전까지 해칠 수 있다며, 잇달아 비판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