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이 미국의 제재 정책에서 동맹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차기 행정부에서도 대북 제재 유지와 동맹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17일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웨비나에 참석해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도 대북 제재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인지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자라테 전 차관보] "Absolutely. I think North Korea is one of the wicked problems in the international domain. And I think every administration has relied heavily on sanctions."
자라테 전 차관보는 재무부 차관보 부임에 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테러담당 부보좌관 등을 지내며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금융 동결 전략을 세우는 등 대북 제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며 앞선 모든 미국 정부가 제재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최대 압박'을 펼쳐 왔다면서 앞으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 역시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자라테 전 차관보] "You've seen this last administration try to apply what it's called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I don't see the Biden administration moving away from the use of sanctions."
다만 제재 이행에 있어서는 기존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자라테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녹취: 자라테 전 차관보] "I think there will be different tonalities, different ways of using alliances to apply that pressure in concert with other tools."
다른 도구를 함께 활용해서 그같은 압박을 가하기 위해 동맹을 활용한 다른 양상,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애덤 주빈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 (자료사진)
이날 웨비나에 참석한 아담 주빈 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제재가 다른 정권의 행동을 바꿀 수 없으며 무고한 국민들에게만 피해를 끼친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재의 약속과 잠재력을 믿고 있다며, 제재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며 문제적 행동을 바꾸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주빈 전 차관] "What brings us together is a belief in the promise and potential of this tool set to have positive impacts to reshape some of the more aggressive and violent and troubling behavior that we see on the international stage."
주빈 전 차관은 특히 제재 정책에서 중요한 원칙이 바로 '동맹'과의 연대라고 강조하며 중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하자 곧바로 한국 관광을 금지했던 것처럼 중국은 미국처럼 독자 제재 혹은 정책을 통해 다른 나라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함께 설 수 있는 동맹은 없다는 겁니다.
[녹취: 주빈 천 차관] "I would say China is tremendously weaker than the US and that's alliances. When you look at the Xinjiang treatment of the Uygur, when you look at Hong Kong, when you look at the South China Sea, China stands alone. And so where we have the ability to greatly outcompete China and the use of this leverage using our alliances."
주빈 전 차관은 미국에게 있는 동맹이 중국에게는 없다는 것이 중국의 엄청난 약점이라면서, 특히 중국의 신장 위구르, 홍콩, 남중국해 정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편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동맹과의 협력이라는 능력이 있다며 이를 통해 중국을 크게 앞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서린 노벨리 전 국무부 경제차관 역시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동맹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노벨리 전 차관] "We have to do it in a coherent way. We have to have a theory of the case not just why it's good for us, but it's good for them to move with us together."
제재 정책이 단지 미국에게 왜 좋은지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하는 것이 동맹국들에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벨리 전 차관은 그러면서 제재 정책 이행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한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다른 행동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