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북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결국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문제라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3일 공개된 미국군축협회(AC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에 대한 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한 측과 총 8차례 만나는 등 양측의 실무 협상을 주도했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AC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자신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조언한다”면서, 이미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 “So I'd advise them to start with the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which I think they have been making some progress doing. Get a reliable channel for that communication going forward, so that we can have a more sustained set of diplomatic engagements.”
비건 전 부장관은 (미-북 협상이) 진전을 이루려면 신뢰할만한 소통채널을 구축해야 하며, 그래야 외교적 관여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논리적”이었다며 솔직히 “가능한 선택 중 가장 낫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s conclusions are logical and, frankly, are the best among the choices that are available to any administration.”
비건 부장관은 또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부 협상팀이 북한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했던 것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해 비핵화를 향한 길을 가는 합의이고, 그것으로 향하는 길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 “It looks to me like the Biden policy is largely a continuation of what the negotiating team in the (Trump) State Department was trying to attain from the North Koreans, which is an agreement on a path toward denuclearization with a certain endpoint that is complete denuclearization but that we can structure along the way with some flexibility.”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과거 시도됐던 상당수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전과)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진전을 이루느냐 마느냐의 핵심 요소는 북한 정부가 이 길을 갈 준비가 돼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건 전 부장관] “That said, it'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an much of what's been tried in the past, and so it begs the question whether or not one can expect any different outcome. I think the key factor in whether or not the United States will make progress with North Korea rests with whether or no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prepared to go down this course.”
비건 전 부장관은 결국 결정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오래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말다툼을 하며 자신들이 지켜야 할 약속을 최소화하고, 포기는 가능한 한 조금만 하고 싶어하면서 일방적인 양보를 얻어내길 바랬다는 겁니다.
[비건 전 부장관]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 North Koreans get a vote. They were really stuck in an old form of thinking. They wanted to bicker and minimize their commitments and give up as little as possible and gain unilateral concessions. That wasn't going to happen.”
비건 전 부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 “그렇게 주어진 기회를 언제 다시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북한 정권이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 “I don't know when we'll be able to queue up that alignment of opportunities again. I hope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their team are able to do so, but the short of it is, the North Koreans missed an opportunity.”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자신들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요구했던 건 “일부 제재 완화”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이 당시 요구했던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전면적 완화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제안과 관련해 지식이 있는 전문가라면 누구라도 그것은 부분 비핵화를 대가로 전면적 제재 완화를 받아내는 것이고, 실질적인 약속은 없는 것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 제안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함축돼 있었다고, 비건 전 부장관은 밝혔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 “But we understood the value and the impact of every sanction that was in place, and what the North Koreans were asking for was a complete lifting of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In effect, the only remaining strictures on trade would be actively doing business with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acilities and enterprises themselves. So in terms of what the North Koreans offered, any knowledgeable expert would recognize it was a partial denuclearization for a full lifting of sanctions, and there were no subsequent commitments. It would in effec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s state. That was implicitly what was in that offer.”
비건 전 부장관은 또 북한 협상단은 비핵화를 제외한 모든 것과 관련해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합의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절박하다고 판단해 실무회담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정상회담까지 기다려서 그런 제안들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전략이었으며, 북한 안팎에서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 조차도 이런 전략을 추구하도록 부추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 “The North Korean delegation came with ideas on everything but denuclearization. I think the play was that they thought that the president was desperate for a deal and they were going to save that for the leader-level meeting. Lo and behold, that proved to be a very mistaken strategy. Anyone who encouraged them to pursue that policy, whether it was internally or external voices, perhaps even in South Korea, it was a huge mistake.”
이밖에 비건 전 부장관은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실무 협의 당시 북측 협상단이 비핵화 논의에 대한 권한이 없었던 것이 협상의 진전을 저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건 전 부장관은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여전히 미국의 정책 목표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며, 문제는 목표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두 달 뒤인 2018년 8월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임명된 데 이어 2019년 12월 국무부 부장관에 발탁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