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오는 8월 실시 예정인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놓고 두 나라가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은 외부 소음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미-한 공조는 긴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일부 언론매체들은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2차 검증단계인 완전운용평가(FOC)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오는 10월 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안보협의회의에서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 “전작권평가 이견 보도, 진실성 미반영”
“미-한 군 수뇌부 항시적 소통…조건부합 요건 이해”
이에 대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일 VOA에 “연합훈련과 관련한 이견이나 갈등을 제기하는 관측들은 외부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제 미-한 군 당국 간 조율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진실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브룩스 전 사령관] “I would say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ander of USFK and the Chairman of the ROK JCS, which really drives this process of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is a very, very close process and the two of them are in constant communication on this. Any noise, any communication to the contrary, I believe is background noise. So all this commentary about the gaps and frictions, I would view as background noise and not reflection of the truth.”
브룩스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 합참의장의 관계는 전시작전권 전환 절차의 핵심 추동력이라며, 양측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항시적 소통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한 연합훈련 실시 규모나 형태에 따라 완전운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군 수뇌부는 조건부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어떤 요소가 충족돼야 하는지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요건을 맞추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브룩스 전 사령관] “No, I don't. I think that the Chairman of ROK JCS and the USFK Commander are professionals. They know exactly what is before them in terms of what conditions have to be met. And that's what they're pursuing.”
샴포 전 사령관 “연합훈련 조정, FOC평가와 관계 없어”
“시한부 아닌 조건부…역량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없다”
버나드 샴포 전 미8군 사령관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 사령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연합훈련 규모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완전운용평가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샴포 전 사령관] “It doesn't matter. As long as there's bilateral agreement that they can exercise enough for the process. That they have a clear indication of capability and that capability meets the preconditions bilaterally agreed to the three conditions, then it doesn't matter whether it's COVID-19 or any other environmental conditions.”
양국이 합의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필수 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안보 환경의 3가지 전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연합훈련의 환경적 제약요소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또 전작권 전환 여부는 조건부라면서, 어느 누구라도 시한이 되면 자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면 상호합의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샴포 전 사령관] “For anyone to say that OP-CON Transition is going to occur based on a date misunderstands what bilateral agreement is and there could be political expediency that thinks by a certain date it should occur. But what was bilaterally agreed to is that certain conditions had preconditions...And they had to be certified.”
데이비드 맥스웰 “준비태세-FOC 설계는 군에 맡겨야”
“정치적 압력 배제…조건부 따라 올바르게 이뤄져야”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조건부에 따라 올바르게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른 연합훈련 유예로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집중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완전운용평가를 어떻게 실시할지는 실무 전문가인 양국 군 수뇌부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I'm fully supportive of OP-CON Transition. I want it to happen. But it must be done right. That is imperative…And the reason it's condition based is because of what happened in this Spring with the COVID-19. We did not conduct a major exercise in February and March which we need to be able to do to enhance and sustain readiness and so on. As you know, the priority always has to be on readiness.”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며, 완전운용평가 실시 역시 한반도 대비태세와 연동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