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 측 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초당적인 기류가 있었습니다. 협정 체결 지연으로 인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역내 준비태세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강탈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30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미군을 지원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강제로 무급휴직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한국이 코로나 사태 중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난한 것은 옳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고, 한국에 대한 강탈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 내에서는 그동안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한국 측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초당적인 기류가 있었습니다.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에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한국과의 동맹관계에 “불필요한 균열을 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VOA에, 미국의 증액 요구는 “역내 갈등 상황을 감안할 때 좋은 생각이 아니”라며,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그레이엄 의원] “It doesn’t strike me as a good idea…”
의회 내 주한미군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VOA에,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새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했다며,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인식하고 공정한 분담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SMA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경우 역내 준비태세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미-한 양측이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합의부터 체결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최근 VOA에, 미-한 양측이 4월 1일 전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기존 SMA 협정의 임시연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메넨데즈 의원] “It is my hope that in the absence of coming to a final agreement…”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 아미 베라 위원장과 테드 요호 공화당 간사도 최근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을 감독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무급휴직 사태와 관련한 위원회 차원의 조치가 계획되고 있는냐는 VOA의 질문에, “협상은 행정부가 한다”며, “행정부와 얘기하라”는 대답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동안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던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도 무급휴직 사태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급휴직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역내 준비태세를 우려하는 미 의회 내 기류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