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아미 베라 위원장과 테드 요호 공화당 간사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논의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라 위원장은 주한미군 감축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히 현 시점에서의 감축은 나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호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져도 한국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24일 베라 위원장과 요호 의원과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다는 추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이에 대해 일축했는데도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라 위원장)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추진하는 것을 봐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지난주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사안이 아닙니다. 의회가 단결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한반도 안보를 위해 좋을 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데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요호 의원) 매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에 대해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는 누가 됐든 한국을 침략하려는 주체를 저지하는 충분한 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어느 곳이든 침략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를 세우고 국민들을 도와서 그 지역에 평화가 유지되도록 모색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방부가 미군을 감축해야 한다고 한다면 실행에 옮겨 미군 감축에 나서겠지요.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은 한국을 지지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말이죠.
기자) 2020년과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천 500명 이하로 감축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가 미군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요호 의원님은 동의하실 건가요?
요호 의원) 국가에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국방부와 행정부 기구들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라고 판단한다면 그 논의를 의회에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의회는 그것을 지지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게 되죠. 우리는 한국 내 정서도 감안해야 합니다. 한국 시민들뿐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도 감안해야 합니다. 현재의 강력한 동맹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죠. 미-한 동맹은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이고 우리가 가치를 높게 두고 있는 동맹입니다.
기자) 베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베라 위원장) 우리는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의회에 주한미군 감축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 설명해주길 바랄 겁니다.
기자) 국방부가 미군 감축과 관련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한반도의 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다는 얘기인가요?
베라 위원장) 저는 현재 시점에서 나쁜 생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방부 또는 국무부가 정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정보가 무엇인지, 또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언제든 들을 자세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방적으로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함께 행동하는 것이 늘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요호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국방부의 전문가들이 기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토론을 벌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의견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나면 진전을 위해 무엇이 최선일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항상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유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역내 평화와 경제성장입니다.
기자) 베라 위원장님은 주한미군 감축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트위터에도 글을 올리셨는데요. 어떤 행동에 나서시겠습니까?
베라 위원장) 의원들이 단합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최대한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가 의회 앞에 나와 미군 감축이 왜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설명하도록 말이죠. 현재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기자) 한반도에서의 미군 감축이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정치적 사안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없는지요?
요호 의원) 그런 우려는 언제나 있습니다. 정치의 계절이 오면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최선인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이용하려는 다른 쪽의 사람들은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대통령이 한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한다’고 말할 겁니다. 정치를 배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취하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같이 성취해야 하는 겁니다. 의회는 특히 외교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모든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왔습니다.
베라 위원장)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안보 사안은 정치에서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사안을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사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익과 연관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군 감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기자) 두 분은 미-한 동맹의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올해 의회에서 특히 미-한 동맹과 관련한 움직임들이 집중됐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베라 위원장) 미국과 한국 관계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가장 긴밀한 동맹 중 하나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아시아 내 여러 지역에서 긴장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친구들과는 더 긴밀해야지 멀어져서는 안될 시기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합의 같은 사안은 우리가 넘어서야 할 문제들입니다. 동북아는 복잡한 지역입니다. 민주주의 가치와 자유시장, 현대적인 경제를 공유하는 나라들은 특히 지금같이 세계적인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모두 합심해야 합니다.
요호 의원) 북한의 남침에 대응해 미국이 관여했던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양측 모두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북한보다 뒤쳐졌던 한국이 이제는 미국의 6번째 무역 파트너가 됐습니다. 기술 강국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보조를 맞춰 가고 있습니다. 균열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균열은 동맹의 약화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동맹의 균열되면 북한과 중국이 이득을 볼 것이고 러시아와 이란도 이득을 볼 것입니다. 따라서 미-한 동맹은 의회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초당적인 사안입니다.
기자) 하지만 현재 미국과 한국은 남북 협력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같은 견해가 아니라는 우려의 시각들이 있습니다. 동맹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지요?
요호 의원) 우려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의견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상호관계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침착한 지도자들과 함께 이뤄가는 겁니다. 우리는 동맹에 가장 최선이 되는 일을 할 겁니다.
기자) 베라 위원장께서 앞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언급해 주셨는데요. 장기적으로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한 동맹의 약화를 우려하십니까?
베라 위원장)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결론지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합의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 이익이 되고 지역에 안보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 우리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아미 베라 위원장과 테드 요호 공화당 간사로부터 주한미군 감축과 미-한 동맹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김카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