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향후 5년간 첨단 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 건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북한 장사정포로부터 보호할 ‘한국형 아이언 돔’, 경항공모함과 초소형 군사 위성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10일,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전력 운영 계획 등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 운영과 방위력 개선에 향후 5년간 약 301조 원, 미화로 2천 537억 달러 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총액의 약 3분의 1이 방위력 개선을 위한 첨단 전력 확보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사일 전력을 대폭 확충하고 적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체계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집중 배치된 6천여 문의 북한 장사정포로부터 한국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011년 이스라엘이 개발한 아이언 돔은 적 로켓이나 포탄을 기존 대공미사일보다 작고 빠른 요격체로 무력화하는 소규모 정밀 대공 방어 체계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로 한국의 방위력 강화는 물론 미-한 연합 전력의 강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 진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맥스웰 선임연구원] “I think that we can see the development of Iron Dome with the high tech force, you know, all of these are designed to focus on the threat from North Korea. So this is the great enhance of South Korean defense capabilities and of course that would enhance combined the capabilities of R.O.K. and U.S. military together so I think this is really a positive step forward.”
다만 한국은 이스라엘과 사정이 다르다며, 이스라엘이 맞서고 있는 하마스, 헤즈볼라의 포 위협에 비해 북한의 장사정포는 매우 큰 규모의 위협인 만큼 보다 진보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아직 한국 정부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위협 형태로 미뤄볼 때 레이저를 이용한 요격 체계가 될 것으로 추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배수량 3만t급 경항모 개발 계획도 공식화했습니다.
2021년 건조를 목표로 병력 장비 물자 수송 기능 뿐만 아니라, 탐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적의 전방위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력을 투사한다는 설명입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경항모 도입은 한국의 역내 안보에 대한 기여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면답변:그렉슨 전 차관보] “I don’t know that one light carrier would make a substantive difference in the defense of South Korea, but it would allow Korea to make a contribution to regional security, and take advantage of its maritime geography.”
그러면서 1개의 경항모가 한국 방어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할 지와는 별개로 해양 지정학적으로 분명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방부는 기존에 운용 중인 다목적실용위성에 더해 2025년까지 군사용정찰위성, 그리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파악이 가능하도록 영상촬영 주기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t급 및 4,000t급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첨단 기술 집약 군대로의 움직임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서면답변:그렉슨 전 차관보] "I think the movement to “High tech-integrated forces” is very much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이와 함께 한국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군 인력 구조의 전문화도 강조했습니다.
2020년대 이후 상비 병력이 55만 5천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36%였던 간부 비중을 2025년 말까지 40%로 끌어올려 전투력을 유지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병력 공백을 상쇄하고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기반 전력 증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병력 감축이 급격하게 이뤄지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첨단 기술이 병력 (공백)을 상쇄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베넷 선임연구원] “the problem in reducing arm so dramatically is that at some point It is hard to make the technology versus manpower trade off, especially since most of the technology is not going through the army. Vast Majority of the tech is going to the other area.”
베넷 연구원은 군의 첨단 기술이 육군과는 상대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대부분의 첨단 기술 발전은 다른 군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