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국 일각에서 연일 제기되는 개성공단 재가동 요구에 유엔 제재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직후부터 4년 동안 일관된 입장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또다시 유엔 제재를 거론하며 ‘개성공단 재가동론’에 대해 입장변화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All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VOA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한국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입장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에서의 마스크 생산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에서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며 “당장 북한과의 채널을 열어 개성공단을 가동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의 마스크 공장 1곳과 봉제업체 73곳의 일부만 재가동해도 세계적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물품생산이 가능하다”며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한국 일각의 제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한 두 나라의 긴밀한 대북문제 조율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y the Republic of Korea coordinate closely on our efforts related to the DPRK, and we are committed to close coordination on our unified response to North Korea.”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지난해말부터 북한과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유독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2016년 공단 폐쇄 이래 제재 이행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핵 협상 진행 정도에 따라 논평 수위를 조절해왔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인권 문제와 달리,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하며 모든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로 일관해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2018년 10월 방북을 추진하고 이듬해 4월 개성공단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호소했을 때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의 ‘특정 분야 제품’을 언급하면서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EU)이 제출할 예정인 북한 인권상황 비난 결의안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We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aise awareness, increase access to independent information, and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DPRK.”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