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타이완 해협의 안정화에 역내 우방의 참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새 국방예산안에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셈법도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8일 인도태평양 역내 다른 국가들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미래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서 지난 3월 상원군사위 청문회에서 필립 데이비슨 당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6년 안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 캠벨 조정관] “I would simply say that it is also important to recognize that other nations who have interest in the Indo Pacific, have an interest in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You have seen statements to that effect from Japan, from South Korea, from Australia and others. I think you'll hear more from some Europeans about their desire to see the maintenance of peace, stability…”
캠벨 조정관, 일본-한국-호주 정상 타이완해협 성명 거론
“G7 정상회의 핵심 의제…유럽의 인도태평양 관여 논의”
캠벨 조정관은 최근 일본, 한국, 호주 정상들이 잇달아 타이완 해협 안정화의 중요성에 대한 성명을 낸 것을 거론하며 향후 유럽 내 특정 국가들도 이 같은 열망을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보기: 미 태평양공군사령관 "북중러, 인도태평양 안정 위협…영프 역내 역할 확대"특히 오는 9일부터 영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며, 유럽의 전통적인 동맹들이 인도태평양 앞에 놓인 도전에 관여하도록 하는 특정 절차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캠벨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이 중국에 대한 관여에서 경쟁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경쟁 과정에서 기후변화, 비확산 등 특정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 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자택일 강요 안해…중국 위협에 함께 단호히 맞설 것”
캠벨 조정관은 “미국은 역내 동맹 또는 우방들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지 않다”며, “모든 역내 국가들이 자유로운 항행과 같은 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운용 체제를 지지하길 원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모든 당사국들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강압적인 외교 안보 정책은 그와 같은 균형을 유지하려는 역내 국가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며, 미국은 그런 위협에 처한 나라들과 함께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캠벨 조정관은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역내 집단안보 구상 ‘쿼드’의 회원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쿼드는 배타적인 구조가 아니”라면서 “다만 우선 구조의 기초적인 골격을 구성하고 있는 4개국 간 협력 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서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은 8일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진행한 화상대담에서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방예산이 대중국 위협 대처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힉스 부장관 “국방예산안, 중국 최우선 초점…북한 위협도 반영”
캐서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은 이날 ‘미국의 새 안보전략’을 주제로 CNAS가 진행한 별도의 화상대담에서,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7천 150억 달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이번 국방예산안에는 추격하는 도전으로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접근법이 반영됐다며, 그와 연계된 투자에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이란, 북한과 다른 비국가 단체들의 집요하고 고도화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셈법 역시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최우선 위협, 북한과 이란을 차순위 위협으로 분류한 셈법을 승계한 예산안인지 묻는 질문에, 4년 마다 의회가 행정부에 국가안보전략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바이든 행정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행정부의 안보 셈법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이 발표한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에도 반영됐듯이 대략적인 방향은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018년 안보환경과 비교할 때 특정 분야는 수정이 필요하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기후변화를 꼽았습니다.
“통합된 억제력, 국방-경제-외교 연결망 통합에 초점”
또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조금 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발표할 국가안보전략보고서(NDS)에 이 같은 변화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새 접근법으로서 통합된 억제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방, 경제, 외교 분야 간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힉스 부장관] “Secretary is trying to draw strong recognition to what we say and other in other places and other ways around the connectivity that we have to bring to military, you could call it dime, military, economic, diplomatic and other approaches that we need to take. We have to have an integrated approach in that sense to national security.”
같이 보기: 미 국무·국방 장관이 강조한 '전력승수' 함의는?..."신뢰성 확보된 연결망 통합이 핵심"힉스 부장관은 이 같은 새로운 통합된 억제력 전략은 동맹과의 강한 유대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적성국에 대처하기 위한 다영역작전(MDO) 구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한국 쿼드 참여 변수는 한일관계”
한편 이날 CNAS 전문가 대담 행사에 참석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향후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쿼드 참여 가능성에 대해 “쿼드는 가입의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결정권을 갖는 구조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한국의 쿼드 참여를 가로막는 변수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탈동조화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 해리스 전 대사 ] “That means that for members of the Quad and other members that would join potentially should cooperate and get along well with all the other members. That's what practical cooperation means and that sort of is a segue into the question of Japan and Korea. So, they are not aligned, as you say, sometimes it's up and down but now it's more down and down and I think that's pretty accurate depiction.”
한일 관계가 때론 상승과 하강 곡선을 그렸지만 최근엔 계속 하강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해리스 전 대사는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없이는 동북아 내 주요 현안 해결이 어렵다며, 미국은 양국의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